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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은 진짜 범죄야??11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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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단순 아웃팅이 처벌 받은 선례가 있어?? 모욕죄는 아닐거아냐 명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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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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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익인2
아웃팅 당하면 사람 죽을 수 있어서 그럴 걸...
28일 전
익인3
명훼
실제로 잇어
28일 전
익인4
아웃팅당하면 진짜 죽고싶을것 같아
28일 전
익인5
엉 명예훼손에 민사까지 감
28일 전
익인5
아웃팅 고소 의뢰인들 은근 많음 내가 본 모든 케이스는 다 의뢰인이 승소함
28일 전
익인9
혹시 승소하면 가해자는 무슨처벌받아? 검색하다들어옴
21일 전
익인6
사실적시 명훼??
28일 전
익인7
명훼랑 자살교사방조죄 혹은 살인교사방조죄에 해당될걸 아웃팅 당한 피해자가 자의든 타의든 죽을 수 있기때문에 아웃팅이 교사와 방조 두개 다 성립되는거라서 판례가 있었던걸로 앎
28일 전
글쓴이
오 신기하다 자살교사방조라니... 그렇게 볼수 있구나
28일 전
익인8
판례 본 거 같은데 범죄임
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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