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팅은 진짜 범죄야??

혹시 단순 아웃팅이 처벌 받은 선례가 있어?? 모욕죄는 아닐거아냐 명훼인가??

[익인1]

남한테 그렇게 관심 가지고 연애로 뭐라 하능 사람이 있을까? 자기가 이상한짓 겪어서 ~를 겪었다 말하는게 아니고서야

[익인2]

아웃팅 당하면 사람 죽을 수 있어서 그럴 걸...

[익인3]

명훼
실제로 잇어

[익인4]

아웃팅당하면 진짜 죽고싶을것 같아

[익인5]

엉 명예훼손에 민사까지 감

[익인5]

아웃팅 고소 의뢰인들 은근 많음 내가 본 모든 케이스는 다 의뢰인이 승소함

[익인9]

혹시 승소하면 가해자는 무슨처벌받아? 검색하다들어옴

[익인6]

사실적시 명훼??

[익인7]

명훼랑 자살교사방조죄 혹은 살인교사방조죄에 해당될걸 아웃팅 당한 피해자가 자의든 타의든 죽을 수 있기때문에 아웃팅이 교사와 방조 두개 다 성립되는거라서 판례가 있었던걸로 앎

[글쓴이]

오 신기하다 자살교사방조라니... 그렇게 볼수 있구나

[익인8]

판례 본 거 같은데 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