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0796?sid=102
대학별로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선발 방식 등을 확정하는 심의가 24일 열린다. 이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이 승인되고 대학들이 오는 31일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다. 대교협은 각 대학이 지난 4월30일까지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 및 수시·정시 비율 등을 심의한다. 대교협은 이날 심의 결과를 오는 30일에 발표하고, 각 대학은 신입생 모집요강을 31일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달 말이면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증원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모집요강이 대교협 승인을 거쳐 대학별로 공개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문제가 돼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국립대에서 지연되고 있는 데에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서울고법 2심 결정에 따라 절차를 원래대로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정원은 지난해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뒤 27년 만이다. 2018년과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며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지만 모두 의료계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근데 의사협회에서 오늘 이렇게 말함‼️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최종 결정 시점을 밝히고 교육부에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이들은 "5월 31일까지 대학의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단지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대체 올해 수시 모집요강은 언제 발표되라는거냐고..ㅋㅋㅋ 죄없는 수험생들만 불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