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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1l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가려고 함

배달기사 복장을 하고 있던 남성이 문이 열리자 따라 들어옴 -> 성폭행 시도

남자친구가 뒤에 들어오면서 -> 성폭행범 저지하려다

칼에 찔림 -> 영구적인 뇌손상 (11세의 지능) 얻음

1심 재판부 : 50년

2심 고법: 형량 너무 쎄다, 반성하고 있다, 공탁금 1억 냈다,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이란다 그래서 25년

여기서 의문 ❓

1.고의가 아니라 우발적?

-배달부로 오인시키기 위해 옷을 착용하고 들어옴

-우발적이면 칼(흉기)을 소지하고 다니는가?

이미 계획범죄인거고 고의성 다분한데 이게 고의가 없다고?

2.재판부 니들한테 반성하면 다 감형시켜주는 웃기는 시스템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했는가?

-공탁금 1억 틱 내면 끝? 그게 사과의 의미?



 
익인1
우발적인 건 어쩌다가 칼을 놓쳐버렸는데 누가 맞아서 크게 다치는 거여야 되는 거 아냐? 지가 일부러 찌른 건 찌른 건데 왜 감형을 하지? 진짜... 화난다ㅠ
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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