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사실적시’라 하면 이가흔이 학폭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죄명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면 ‘이가흔의 학폭설’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은 ‘학폭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알려져 이가흔의 명예가 실추됐으니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이가흔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이가흔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피해자들을 비롯해, 이가흔의 학폭 사실을 알 수도 있을 여러 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이가흔의 학폭사실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가흔과 A씨가 다녔던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까지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학폭설’을 허위로 볼만한 정황과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A씨의 폭로 내용이 사실로 보일만한 증거들과 정황들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에서는 이가흔의 주장과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게시한 ‘이가흔 학폭’에 관한 글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이가흔 측은 입장을 바꿔 ’허위사실적시로 처벌이 어려우면 사실적시로라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그 요청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해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국 이가흔은 스스로 ‘학폭’을 인정한 셈이다. 법원의 판결은 이달 초로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고,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죄명을 보면 이가흔측이 학폭 사실을 마냥 부인할 수만은 없다고 보인다. 이 소송을 통해 법률적으로 이가흔은 ‘이가흔=학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출연 중인 방송사 역시 학폭 가해자 출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놔야할 처지다. 방송사는 ‘문제적’ 출연자의 복귀 무대만 깔아줬을 뿐,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방송심의기구에서도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44/000072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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