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병역의무 다시 이행" '허위뇌전증' 라비, 실형 피했다…'0일 근무' 나플라는 징역 1년

 

이날 재판부는 라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중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를 했다는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편으로 김원식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플라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인해 조사가 서초구청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됐다"라며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한 "다만 한편으로는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을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점, 병역 브로커 구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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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개꿀

[익인2]

군대 다시 가쇼

[익인3]

저래도 징역 안 받는구나

[익인4]

ㄹㅂ 실형 무조건 살줄 알았는데 초범이라고 많이 봐주네..ㅋㅋㅋㅋㅋㅋ

[익인5]

처음부터 제대로 갔으면 나와서도 예능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그랬을거같은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