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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법원, 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 각하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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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개월 전 (2023/8/17) 게시물이에요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사안이고,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https://naver.me/GG8THQ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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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ㅋㅋㅋ…
9개월 전
익인2
아..부산...ㅋ 그지역답다
9개월 전
익인3
이건 어쩔수 없는거지?? 관할권 때문에 ㅠ 진짜 방류 안했음 좋겟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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