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그알' 편파 인터뷰 '계약정지 가처분 인용'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 '이익 형량' 관건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3/08/26/12/dd7df2b5e48700bfeac274ea1f28ef86.jpg)
피프티 측이 증거·참고자료로 제출할 가능성 있어 어트랙트 측은 제출 여부 확인 필요 편파성 논란에 휩싸이며 제작진이 공식 사과하는 사태를 빚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의 일부 전문가 인터뷰와 내용 등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프티피프티 측에 유리한 증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상표권법에도 정통한 특허법률사무소 아티스 변리사인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는 "제프 벤자민 섭외는 문제가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제3자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는 현재 피프티피프티 사건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는 제프 벤자민이 과거 피프티피프티 멤버를 빼내려 한다는 ‘외부세력’으로 지목받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및 그의 소속사에 속한 가수 손승연과 인터뷰를 하고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한 것, 더기버스 직원이 제프 벤자민과 사적으로 만난 사진을 SNS 등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신뢰 파탄’, 그리고 ‘이익 형량’을 언급했다. 여기서 서 변호사는 ‘이익 형량’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신뢰 파탄으로 인한 가처분신청 인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판사들은 궁극적으로 이익 형량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을 당사자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K-팝 비즈니스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익적인 판단’까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익 형량이란, 당사자 간의 대립이 심하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 보다 공익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즉, 미국 빌보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피프티피프티의 활동이 지속되는 것이 K-팝 시장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익 형량에 근거해 그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뢰 관계 파탄의 책임은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지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피프티피프티는 독자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싶다’는 인터뷰에 참여한 해외 평론가들이 K-팝 비즈니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인물처럼 묘사해놨다. 그러니 피프티피프티의 영향력과 파급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들의 인터뷰를 참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애매한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신뢰 파탄과 이익 형량 등을 고려할 것이고, 이를 인용한 후 잘잘못은 본안 소송에 가서 따지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만약 피프티피프티 측이 이런 우려대로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이나 인터뷰를 증거 혹은 참고자료로 제시할 경우, 어트랙트가 증거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을까?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일단 상대가 증거로 제시해야 기피도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 재판이다. 공익적 이익과도 관련된 문제라면 통상적으로 참고 서류로 제출될 수도 있다.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지, 혹은 참고 자료로 제출되는 지 구분해서 (어트랙트 측이)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싶다’는 공중파 방송이다. 또한 취재진들이 ‘취재를 마쳤다’는 것이 전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트랙트는 그 증명력에 대해 탄핵 절차에 들어가 반박자료를 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xui2IG4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