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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31l
이 글은 5개월 전 (2024/4/30) 게시물이에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마플] 16년 3월 이전이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 인스티즈

[마플] 16년 3월 이전이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 인스티즈

법 개편되기 전이라 처벌할 방법 없고 그때는 불법도 아니고 편법이라는데? 이건 어케 설명할거



 
   
익인1
뭘 설명해?? 본문 내용 마즘 16년도에 법 개정되서 15년도에 한게 편법으로 들어가는거
5개월 전
글쓴이
그럼 문제가 안되는거 아님?? 왜깜??
5개월 전
익인5
편법이든 불법이든 이미 판사 판단에서 사재기라고 뜸
5개월 전
익인1
...? 사재기가 문제니까 불법으로 개정이 됐겠지? 지금은 불법인 문제를 했으니까 말이 나오는거임
5개월 전
익인2
또시작
5개월 전
익인3
처벌이 문제가 아니지않나..? 사람들이 지금 저 회사 처벌받기를 바래서 이런 난리가 난게 아니잖아
5개월 전
글쓴이
? 그럼 왜 난리난건데 ㅋㅋㅋㅋㅋㅋ 뭔소리야
5개월 전
익인3
저 문제될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난리난거지 지금 뭐 방시혁이 잡혀들어가기를 바래서 판결문 찾고 그런게 아니잖아
5개월 전
익인4
애초에 저거 편법 불법 따지는 재판이 아니었다니까요
5개월 전
익인5
치매플
5개월 전
익인6
마즘 아무죄도 없는데 물타기하는거
5개월 전
익인2
또 시작
5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개월 전
익인16
맞다고 ㅇㅇ
5개월 전
익인8
누가 처벌하랬음? 걍 사재기 했다는 거지
5개월 전
익인9
그래서 처벌 안받았잖음ㅋㅋㅋ 머가 불만인거여
5개월 전
익인10
그래서 ㅅㅈㄱ했다는거야?
5개월 전
익인5

5개월 전
글쓴이
불법마케팅인거지 사재기는 아님 그런 문구 없어
5개월 전
익인27
어? 결론이 이렇게 되나? 근데 불법...이면 하면 안되는거 아냐?
5개월 전
익인30
(내용 없음)
5개월 전
익인5
불법마케팅이 더 큰 건데 얘는 ㅂㅌ죽이기 하네ㅋㅋㅋㅋㅋㅋ
5개월 전
익인11
결론은 사재기 했다는거지 뭐가 달라짐?
5개월 전
글쓴이
법 개편되기 전에 한건데 그게 왜 문제냐고ㅋㅋ 어쨌든 저때는 편법이였던건데
5개월 전
익인11
아 미친..
5개월 전
익인15
ㅇㅋㅇㅋ 너의 논리 이해했음ㅋㅋ
5개월 전
익인20
지금 사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거지???와….
5개월 전
익인8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라서 편법으로 사재기했다고 많이 떠들고 다니면 됩니다
5개월 전
익인39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보네 저걸 지금 불법이라고 개정한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잖아 당시에 처벌만 안 받았을 뿐이지 저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당시에 불법이 아니였다고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되지
5개월 전
익인14
처벌 안받았으니 없던일이 되는건 아니잖아.. 진짜 쉴드 열심히 치는거 왤케 애잔하냐 현실부정이 심하다
5개월 전
익인16
소화를 하여 불순물을 내보냇다 = 똥싼다
말로 나중에 바뀐거라구. 똥싼건 맞다니까

5개월 전
익인17
미처벌여
5개월 전
익인18
그래서 처벌 안받았잖아
5개월 전
익인21
사재기공식1호 판결문 엠버서더
5개월 전
익인22
사법고시 패스도 못한 일개 로스쿨생 vs 로펌 대표 변호사 입장&판사 판결문
5개월 전
익인23
사람이 미치면 이러는구나
5개월 전
익인24
....
5개월 전
익인25
😃✌️
5개월 전
글쓴이
어~ 여기 댓 피뎁 다 땄고 너네 나중에 후회하지마 중립 안지키고 까판 열고 신났네 조롱하는거 미쳤나
5개월 전
익인11
아미감성 또시작
5개월 전
익인5
ㅋㅋㅋㅋㅋㄹㅇ 또 시작
5개월 전
익인26
그럼 모든 가수들 죄다 편법쓰지 왜 안썼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개월 전
익인28
그 행위말고 협박기준이라는건 틀린말은 아니긴한데
5개월 전
익인29
결국 불법으로 땅땅 됐으면 처벌이 불가능해도 문제있는 행동이었다는건데 뭐라냐...
5개월 전
익인31
본문 글쓴 사람은 협박 당한 마케팅이 사재기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거 아님?(이게 맞다는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주장 얘기하는거) 저 사람은 사재기가 편법이었을때니까 사재기해도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쓰니는 왜 저걸 가져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거지
5개월 전
익인34
그냥 지능이….
5개월 전
익인32
법적 문제는 없는데 도덕적인 문제 때문 아니야?
5개월 전
글쓴이
도덕적인 문제는 있는거 인정해… 근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문제가 없는건데 너무 심하잖아 까는게
5개월 전
익인33
이 댓글에 피뎁 딸게 뭐가있지요
5개월 전
익인35
누구나 다 편법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건가?
5개월 전
익인34
와 저 논리 적용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 ㅎ
5개월 전
익인37
그니까 쓰니 말은 살인죄를 다루는 법이 없었을 옛날옛적에 누군가가 살인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이라는 나쁜짓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생겼고 그런 법감정을 전국민적으로 다 공유하고있는 현시대에서 그 과거의 행위에 대해 나쁘게 보면 안 되고 욕도 하면 안된다는거지?
5개월 전
익인38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한 사람 있어? 기냐 아니냐 그게 문제지
5개월 전
익인40
법이 우선인지 도덕이 우선인지도 모르겠어..? 법이 생기고 도덕이 생겼을까 도덕이 있어 법이 존재하게 된걸까?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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