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 언급
“BTS 현역 복무 굉장히 긍정적 신호”
병역특례 제도개선 TF 5월 출범…연내 개선방안 마련해 발표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병역특례 제도가 아닌 현역 복무를 택한 것이 논의에 필요한 긍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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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식(67)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 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 때문에 운영되는 병역특례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라며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두고는 열린 입장이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를 두고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나 신병훈련소 조교 등에 선발돼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역자원 부족 상황에서 제기되는 여성징병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징병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남녀)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병제 전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며 “최근 유럽 등에서 냉전 후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 중 일부가 병역자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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