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근데 우리나라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처벌 왤케 약하지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것도 작정하고 하는 살인 아니야? 뭐 실수라고 생각하나? 최대한 많이 줬다고 하는데도 약하네..

[익인1]

판검사 법조인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해서

[익인1]

지들이나 지들 자식들이 저지를거 같은 범죄는 처벌이 약한 편

[익인1]

그리고 지들이 절대 안 당할거 같은 죄도 형량이 가벼운 편^^ 그러다가 보이스피싱 판사가 한번 당하고 난 뒤로 처벌이 쎄졌다카더라

[익인2]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법체계 이상해

[익인3]

양형기준이 너무 구식이라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