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통매음 판례들 궁금해서 찾아봄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요즘에는 고소 고발이 하도 많아서 송치가 잘 안된대

[글쓴이]

원래는 꽤 빡빡했는데 이게 건수가 워낙 많아서 불송치, 불기소도 많고 기준도 판사나 검사마다 제각각이구 그렇대

[익인1]

ㅁㅍ

[글쓴이]

ㅇㅋ

[익인2]

이런거보면 진짜 게임이 문제다... 즐겁자고 게임하면서 저런소리 뱉고 싶을까

[익인3]

전부 불송치면 벌금 안낸거야???

[글쓴이]

경찰 수사하다가 그냥 종결시킨 거일껄?

[익인6]

검찰까지도 안가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료한거

[익인4]

와 성기사진 보내도 증거불충분이구나 옛날엔 통매음은 진짜 고소 잘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것도 아닌가봐 이젠

[글쓴이]

원래는 꽤 빡빡했는데 이게 건수가 워낙 많아서 불송치, 불기소도 많고 기준도 판사나 검사마다 제각각이구 그렇대

[익인5]

근데 재수없으면 성범죄자되니 진짜 사리는게 조아...

[익인7]

그냥 성적인 발언해서 되는게 아니라 본인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함 이걸 판단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같은말을 해도 누군 성립이고 누군 성립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