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혹시 이런 재판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이 안돼..?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관심 그만 받기를 설정한 글입니다

비꼬는거 아니고 기사에서

또 재판부는 "채권자는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성의있게 증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증명 부담은 채권자에 있다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 읽고 궁금해져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안하고 무죄증명을 상대쪽에서 하는거야?

[글쓴이]

본인 법알못이라 진짜 궁금한거니까 둥글게 답변부탁ㅠㅜ

[익인1]

통상적으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 없다는 걸 증명하기가 힘든데 하이브는 그걸 지금 성의 있게 증명해라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익인1]

그래서 재판부도 채권자가 아무 잘못 안 한 걸 어떻게 증명하냐? 고 물은 거고

[익인2]

아니, 김앤장이 김앤장한거야... 지들이 배임이라고 고발을 한 상태면 본인들이 나서서 해야하는데 그걸 민이 하래.

[글쓴이]

아 약간 문제있게 변호한거구나..? 오케오케 이해해써!!

[익인3]

다른 거 검색하다가 봤는데 그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형소에서만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됨 지금은 민소야

[글쓴이]

아 헐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