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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127l 8

17일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다. 대법정에서 이루어진 이날 심문에는 '하이브vs민희진'에 쏠린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이날 심문에는 많은 취재진이 참석했다.

민 대표 측은 왜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라는 현재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왜 해임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다.

하이브 측이 '무속인' 주제를 이어가려 하자, 김 부장판사는 "아니 그 얘기(무속인)는 이 자리에서 계속할 건 아닌 거 같다"라고 제지했다.

그러고는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부속계약 효력에 관해 정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쓴 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쓴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하이브 측은 "대부분 통설"이라면서도 "상법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하이브 측에 민 대표가 해임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함께 물었다.

하이브 측은 "적어도 피보전권리를 좀 성의 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것"이라며 "부존재증명이 존재증명보다는 통상적으로 힘들긴 하다. 전체적인 증명은 아니더라도 '증명의 부담'은 채권자(민희진)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쪽에게 오는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안내하며 "저희도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날 심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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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ㄹㅇ 증명은 원래 쟤네가 해야 맞는거임.. 원래 무죄를 증명하긴 어려움 그래서 유죄 입증은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함
20일 전
익인15
2
20일 전
익인16
3 이건 그냥 법의 기초부분만 살짝 들춰봐도 통상적으로 법을 작용하려는 쪽에서 입증하게 되어있는데
20일 전
익인2
역시 판사님이라 그런가 맞는말만 하네
20일 전
익인3
재판부 되게 어이없었겠다 김앤장도 손 놓은 것 같음
20일 전
익인4
아니 판사가 한말을 너처럼이해한다고??
20일 전
익인4
증명주체가 누구냐고 묻는거자너
저게 민희진편드는거임??
수능은 쳤지????

20일 전
익인4
화작몇점이냐 진심
20일 전
익인20
왜 갑자기 급발진 ㅋㅋ
20일 전
익인9
22 충격적이다..
20일 전
익인11
민희진 편든다는 말이 어딨어? 글 수정한거임?
20일 전
익인15
편이 아니고 ㅇㄷ좀 봐라..
20일 전
익인18
딱히 편드는 내용은 없는데 왜 비꼬는 거야?
20일 전
익인5
하이브는 니가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라 이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했다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지
20일 전
익인6
재판부는 양쪽에게 오는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안내하며 "저희도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날 심문을 마쳤다.
생각보다 빨리 결정되는구나

20일 전
익인10
이거 주주총회 의결권 때문이라
20일 전
익인6
아아 ㄳ
20일 전
익인7
하이브가 무속인 얘기 꺼내니까 판사가 법정 효력 있는 발언만 하라 그랬잖아ㅋㅋㅋㅋㅋㅋ 재판을 거진 뭐 놀이터쯤으로 생각하나 봄
20일 전
익인8
이게 왜 판사가 저렇게 얘기하냐면. 사실 이런경우에 대부분에 경우에 사측에서 이렇게 압박하면 자연스레 사퇴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ㅋㅋㅋ 그래서 판례 주주간 계약의 유무와 관련해서 주주총회 의결권에 대한 판례가 없음ㅋㅋㅋ
20일 전
익인14
제발 미니진 언니 좀 살려도..
20일 전
익인17
하이브는 판사도 갖고노네 ! 핫하다핫해
20일 전
익인19
추하다 이브야
20일 전
익인21
성의ㅋㅋㅋ
20일 전
익인22
으응? 원래 죄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임…아니면 왜 검찰이 있나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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