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안 21대 국회 처리’ 제안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며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수용 의사를 밝히고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1대 국회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4%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되었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며, 이 대표의 ‘여당안 수용’ 주장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