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회담) 토론 안건 중 하나

예전에 매일 배웠던건데

살인범이 살인하려고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총을 쐈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구급차에 싣고 가다가 구급차가 사고나서 사람이 죽음

그럼 이 살인범은 살인죄로 처벌받는게 맞을까 아닐까?

약간 이런 애매한 문제가 

아니 애매하지 않은가??

 

어쨌거나 살인은 실패했다는 점에선 살인죄가 안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구급차를 탔을테니 살인죄로 벌받아야 할까?? 

[정1]

당연히 살인범이지 그사람만 아니였으면 구급차 탈일도 없었는데

[글쓴정]

정들은 너무 간단하게 해결했구나 난 이 문제로 엄청 고민했는데 ㅋㅋㅋ

[정2]

애초에 칼로 찌른다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면 피해자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도중에 죽지 않았을거야 살인이라고 생각해

[글쓴정]

윗댓

[정3]

살인은 아닌....거 같아. 일단 직접적인 살인시도는 미수였으니 구급차가 사고난거랑은 별개아닐까?

[정4]

나도 이렇게 생각해. 어쨌든 결과는 미수고 죽게 된 결정적 이유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치료를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글쓴정]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