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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추경]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 1조5000억원…"올해 노후경유차 40만대 퇴출” | 인스티즈

관측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지난 3월5일 서울 용산 국립박물관 계단을 오르는 시민들 뒤로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인다. 우철훈 선임기자

올해 정부의 추경예산안 6조7000억원 중에 미세먼지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단일 환경 문제에 1조원이 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환경부는 23일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5000억원 중에 환경부 추경예산안으로 1조645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관련 본예산 1조95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지난달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 8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긴급 재정 지원을 하게 됐다. 관측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올해 1월에는 나흘, 3월에는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서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가 됐다.

■미세먼지 추경, 표적은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에 가장 많은 7016억원이 투입된다. 핵심 표적은 ‘노후경유차 퇴출’이다. 올해 노후경유차 폐차에 1207억원을 들여 15만대를 퇴출하기로 했는데, 추경 예산 2412억원을 투입해 25만대를 추가로 퇴출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은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 경유차(11%) 순이었지만,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경유차(29%) 비중이 가장 컸다. 환경부는 “경유차 배기가스는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 가까이에서 배출돼 건강 위험이 크다”면서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경유차를 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경유차는 ‘유로3’ 이전 266만대로 대상 차량 대수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올해 40만대를 시작으로 퇴출 속도를 빠르게 해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나온 차들은 이전보다 미세먼지 배출기준이 훨씬 강화됐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차 후에 경유차를 사면 지원금을 덜 주고, 친환경차를 사면 더 주는 식으로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에도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노후화물차의 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그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예산을 1018억원 추가해 1815곳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노후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는데 드는 차액 20만원을 지원해 27만대를 교체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에 여유가 있는 대도시들이 미세먼지 배출도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이 쓰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미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예산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19추경]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 1조5000억원…"올해 노후경유차 40만대 퇴출” | 인스티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조치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1월7일 서울 가양대교 인근 강변북로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차량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경유승용차 370만대 배출량 감축

환경부는 이러한 감축사업을 통해 올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 1만100t에 60%에 이르는 6000t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유 승용차 370만대 배출량에 해당한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측정을 강화하는데는 1313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 553곳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공기정화설비를 278곳에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중국과 북한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를 살펴보기 위한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곳과 비무장지대(DMZ) 5곳에 설치한다. 특히 서해에는 연평도부터 가거도까지 국가측정망과 미세먼지 선박관측, 지자체측정망을 활용해 삼중 감시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국과 공동예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줄이기 위해 드론 감시 장비를 늘리고,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는 등 감시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공해차 보급과 미세먼지 기술 개발에도 23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동차제조사들이 전체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친환경차로 팔아야 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관련 예산을 1922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장비를 개발하는 환경기업에는 393억원의 돈이 지원된다.

그 외 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항만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정부 전 부처에 편성된 미세먼지 대응 추경 예산은 총 1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 전체 감축 사업에 의한 저감 효과는 약 7000t으로 추산된다. 이번 추경예산은 4월25일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2019추경]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 1조5000억원…"올해 노후경유차 40만대 퇴출” | 인스티즈

환경부 미세먼지 주요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대·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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