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다음 여초 커뮤니티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게시글
여성시대 삵나비
1. 왜 남자만 군대를 가는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남자가 군대에 징집되는 이유는 "남자라서"가 아니라 "적합해서"임
그럼 공익가거나 군 면제받는 사람들은 여자들이게? 일부 멍청한 여자들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여자가 군대에 안 가는 이유도 절대로 "임신해서"가 아님. 그럼 신체적으로 난임이나 불임인 여자, 애 안 낳을 생각인 여자들은 군대 가야지. 여자가 비징집대상인 이유는 "부적합해서"임. 마찬가지로 남자들 중 공익판정 받거나 면제판정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도 "덜 적합하거나", "부적합해서"임.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하지 그런데 군복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국방은 아니야 (물론 출산 역시 국방이 아님) 이 말은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에 대한 '잠재적인' 의무가 있다는 뜻이야 길 가다 간첩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할 의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만한 테러행위나 기타등등의 짓거리를 하지 않을 의무, 국가가 "너 군인 할 만 하다?" 라고 하면 군 복무를 할 의무
군대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야 하는 대표적인 집단이야 국가는 국방을 위해 국민들 중 가장 군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을 요구할 수 있어 여자가 징집대상이 아닌 이유는 태생적으로 남자보다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야 애초부터 신검을 실시하는 것조차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자는 신검대상에서 제외돼 그리고 신검을 받은 남자들 중에서도 적합성 판정에서 탈락하면 군대가 면제되거나 '조금 덜 적합해도 되는' 공익판정을 받는거야
군대를 만든 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정부고, 남자들에게 징병요구를 하는것도 정부야 군대문제는 애초부터 남녀의 대결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의 문제임 군대라는 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가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선택된 국민 일부'가 희생하는 곳"이야 절대로 남녀간의 대결이 아니야군대가는 남자들은 남자이기 이전에 국민 중 한 사람이고, 군대가는 남자들 보면서 안타깝다고 같이 우는 여자들. 군인들의 어머니,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들, 모두 여자이기 이전에 국민 중 한 사람이야
그리고 군대의 성격부터가 적합성과 효율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건데, 거기다 대고 성적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군대의 목적에 어긋나.
1)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가잖아.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국가임. 이미 거기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 이스라엘의 경우는 성평등을 고려해서 여자도 징집하는 게 아니라, 적합성이고 뭐고 그런 거 가릴 처지가 못되니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아이고간에 일단 죄다 전쟁 교육받고 신체 좀 건강하면 죄다 징집하는 거야
거기 여군만 있나? 소년병도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에서 열 서너살 난 애기들이 전쟁 나간다고 우리나라 초중딩들도 군대 보내야 한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해 그 말이 얼마나 커다랗고 심각한 오류 투성이인지 누구나 다 알거든
굳이 "나는 군대 가는데, 너는 군대 왜 안가! 억울해!"라는 말을 하려면, 여자한테만 할 게 아니야 면제 된 남자를 포함해서 "비 징집대상" 전체에게 해야지
2) 노르웨이는 여자도 군대간다더라.
노르웨이야말로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름. 어쩌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다를수도 있음. 일단 군대의 목적이 달라.
휴전국이라 효율성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쟁전국이라 효율성조차 가릴 처지가 못되는 이스라엘과 달리, 노르웨이 군대의 최대 가치는 "상징성"임. 걔네는 전쟁 날 위험이 거의 없는 평화로운 국가고, 군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도 가치있어.
그리고 군대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층(=남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 그리고 불과 몇십년 전, 군부독재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군인은 권력의 상징이고, 남자의 자부심이던 때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라는 건 "기득권층은 빠져나가고 피기득권층만 끌려가는 불합리한" 집단이 되어버렸고. 일부 남자들은 나 혼자만 희생당하기 싫으니 쟤네도 같이 고생시키라며 여자들에게 물귀신작전을 펼치는 거야.
노르웨이의 여병 징집은, "여성에게도 권리를 주자"는 발상에서 나온거고, 군대의 가치가 상징성에 있으니만큼 목적에도 어긋나지 않아. 한국 일부 남자들이 말하는 여병 징집은 "여성에게도 의무를 주자"는 발상에서 나온 거고 심지어 효율성이라는 우리 군대의 목적에도 어긋남.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건데, 의무를 부여하려면 권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
노르웨이는 이미 여성이 "모든 면에서" 골고루, 남성과 평등한 사회임. 성평등 지수 관련 조사할 때마다 매번 최상위권에 드는 국가이고, 심지어 의무적으로 기업 임원의 40%는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제도화 되어있기도 해. 노르웨이 여성과 같은 의무를 지라고 말하고 싶으면, 한국여성에게도 노르웨이 여성만큼의 권리를 줘야지.
그렇게 못할 거면서 비교하는 건 "집안일하고 애 키우는 건 당연히 여자몫이지만, 평등하게 맞벌이하면서 집값은 더치페이 해야한다"라고 말하는 꼴마초의 논리와 다를 게 없음.
또, 노르웨이도 어느날 갑자기 여성징병을 실시한 게 아니야. 처음엔 여성 자원입대 허용으로 시작했어.
우리나라도 여성 장교->여성 ROTC가 허용됐고, 나중에 정말로 사회적인 상황이 허락되면 그때야말로 남성과 여성에게 완전히 같은 군역을 지우는 게 고려될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실 군대 간 남자들 억울한 건 당연해 근데 그 억울함을 쏟아내면서 왜 군대 안 가냐고 비난하고, 욕하고, 화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어 누구냐고? 너네랑 똑같은 신체조건에, 똑같이 적합판정이 떴는데도 "비리"로 면제된 남자들 물론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겠지, 말 그대로 돈있고 빽있어서 면제된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지 태생적으로 비적합대상으로 판정받았을 뿐인 여자들한테 화살을 돌리지는 마 번지수 틀려도 한참 틀렸어
군대 간 게 정말 많이 억울하다면, 그래서 억울하니까 물귀신작전을 써야겠다면, 여자도 군대가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비리면제자들 먼저 싹 다 잡아다 최전방으로 보내버리라고 해 걔네야말로 다른 군인들에게 죄 지은 거고, 배신한거야 그거 잡는 게 우선이야
2. 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군 가산점 제도.
물론, 그렇다고 비 징집대상자들이 군인들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위에서 노르웨이 얘기하면서도 말했지만, 의무를 부여하려면 먼저 권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당연해.
자기가 대상이 아닌 것과는 별개로 군인들은 국가와 전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존재들이야 그에 대해 고마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니까 군인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그간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 역시 당연한 거야.
그런데, 군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이유는 역시나 효율성 때문이야 다시 말하지만 군대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한 집단임 그런데 솔직히 군인들이 한 고생은 적당한 보수로 퉁칠 수 있을 만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효율성은 물 건너가버리고 말아
적절한 보수를 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엔 힘들고
그래서 국가가 떠올린 보상이라는 게 바로 "군 가산점"제도였어
군 가산점은 "공직, 공기업 등에 입사를 시도하는 병역 필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야 그런데 보다시피, 군 가산점 제도는 병역을 필한 모든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야 공직, 공기업에 입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쓰레기 제도일 뿐이거든
이건 사실 그리고 여자들보다도 군대 갔다 왔는데 공무원시험 칠 생각은 없는 남자들이 더 화내야 할 문제임
여자들이야 안 가서 적용 못 받는 혜택이라지만, 그 남자들은 갔다 왔는데도 적용 못 받는 혜택인 거잖아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국가가 군 가산점 제도를 보상이랍시고 내놓은 건 군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그게 딱히 국가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이 생색내기용으로는 썩 괜찮은 방법이니까 그런거지
군대 다녀온 남자들에게 보상심리가 있는 건 당연한거고 그걸 사회에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데, 기왕이면 제대로 보상받는 게 좋지 기껏 그깟 생색내기용 보상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 게다가 억울하답시고 여자들한테도 같이 군대 가자고 해봤자 솔직히 본인한테 득 될도 없잖아?
정말 억울하다면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되는 그런 보상들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요구할 권리가 있어
자세한 것은 3. 에서 후략
3.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뭐가 있을까.
1) 여자도 간호학을 배우자.
가끔 남자가 군대 가는 대신 여자는 간호학을 배우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참.. "여자는 임신하니까 군대 안 가도 된다"는 말 만큼이나 말이 안돼 군대와 간호학이 서로 대등한 개념이 아니야 "대신" 할 수가 없는 아예 다른 개념임 강제 징병과 강제 학습은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심지어 교육은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사사할 수는 없는 개념임 지식 주입이 강제로 되나 그게 강제로 되는 거면 평생을 공부하라고 강제했던 우리 엄마 덕에 난 하버드 갔겠지
그리고 간호학은 그럼 왜 여자만 배우나? 군인=남자의 일, 간호=여자의 일이야? 이게 무슨 요즘 유치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불평등한 성 역할관념이야? 남자는 간호학을 배울 권리가 없어요? 굳이 간호학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실용학문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건 교육받을 대상의 적합성을 가릴 필요가 없는 분야니까 성별에 상관없이 가르치는 게 맞음
게다가 그렇게 "전시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전문 의료지식"을 전국민에게 가르치는 건 비효율적임.
이미 우리나라는 전문 간호사도 모자라서 간호 조무사마저 인력이 넘쳐나고 있어. 그리고 전문 간호학이 아니라 응급상황 시의 기초 행동대처요령이나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이미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이 전쟁나면 총칼들고 싸우는 시대야? 1:1 총검격전같은 게 아니고 지뢰 뽱 폭탄 뽱 핵 뽱뽱 하는 시대임. 적당히 다치는 거 아니고 죽거나 죽다 살아나거나 둘 중 하나고, 어차피 최전방에서 같이 전문의료인 자격으로 참전하는 거 아니라면 일반인이 죽어가는 군인들을 살리거나 할 기회는 없어.
2) 여자도 공익은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정 "남자는 군대가니까 여자도 그에 상응할 만한 의무를 지워라" 이럴거면, 일부 남자들처럼 여자도 관공서에서 공익을 시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현실성 있어 근데 그것도 솔직히 필요가 없는 게, 비효율적이거든 면제되는 남자들이 왜 있는데 굳이 공익 할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순서대로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을 다 채워 넣고도 사람이 남아 도니까 면제되는 남자들도 생기는 거야 근데 남자와 여자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없는 자리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
공익요원은 어디까지나 군인이랑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월급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짜내기 위한 존재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 복지 사업>의 일환도 아니고 말야.
국가가 바라는 가치는 효율성이지, 다다익선이 아니야. 지나치게 많이 뽑으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져
3) 여자도 징집해서 군인 머릿수가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복무시기를 줄일 수 있을텐데.
지금은 21세기 인해전술이 통하는 시대가 아님 국방력은 쪽수만 많다고 높은 게 아니야 그럼 중국이 최강 군사대국이게. 게다가 복무시기가 너무 줄어들면 효율성도 같이 떨어짐 기껏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좀 쓸만해졌는데 3일 뒤 제대?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음.
4) 비 징집대상자들은 국방세를 내자.
솔직히 난 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국가가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야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니까 그렇다면 그 보상을 정부가 아닌, 비 징집대상자들의 역할로 맡기면 어떨까 신체적으로 적합한 사람들은 징집대상으로 삼고, 비 징집대상자들에게는 대신 일정량의 국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모은 돈은 오로지 군인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도 보상인데, 지금 당장 고생하고 있는 현직 군인에 대한 보상이 먼저 아니겠어? 군인들만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돈이 좀 더 늘어난다면 시설 등등의 부대 환경 자체가 개선될 수 있을거고, 배급되는 식사의 질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고, 쥐꼬리만한 월급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 발급되는 나라사랑 카드, 이 카드에 좀 더 파격적이고 특별한 혜택을 넣는다던가
군가산점이나 여자도 같이 군대가자는 그런 말보다는 이게 좀 더 모든 군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봐
물론 논해야 할 문젯거리는 많아 투명함은 어떻게 보장하냐, 어느정도가 적절한 국방세냐,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어떻게 국방세를 부담하냐, 그럼 나 차라리 돈 많이 낼 테니까 그 대신 군대 안 가면 안될까? 등등등등 심지어 이것조차 아주 적절한 보상이 될 수는 없을 거야 솔직히 직업군인만큼 만족스러운 보상을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일단 뭘 준다 해도 어떻게 그 시간과 고생을 다 보상해
그래도 논란이 되는 보상안 중에서는 이게 제일 현실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됨
일단, 뭐가 됐건. 남자건 여자건 군대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우지 마.
남자들은 자기 고생에 대한 화살을 여자들한테 돌리지 말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고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일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
군대문제를 남녀문제로 이슈화시키고 싶어하는 가장 큰 세력은 지친 군인들이 아니라,
군 문제를 책임지기 싫고, 어떻게든 화살을 돌려 회피하고 싶어 하는 누군가라고 생각해.
군대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문제야. 군인은 남이 아니고, 군대 일도 남 일이 아님.
국가를 위해 고생한 군인들에 대한 처우와 보상 문제는 군인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거나 국민들끼리 갈라져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같이 고민하면서 당당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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