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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 신고
초상권, 명예 훼손, 저작권 등 각종 권리 침해 게시물 게시 중단 (삭제) 요청 양식
1. 권리자 성함 (실명)
2.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3. 이메일 (처리 결과를 안내 받는 용도)
4. 주소 (거주지)
5. 해당 게시물 또는 댓글 위치 (URL/여러 개일 경우 엔터로 구분)
(인스티즈가 운영하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인스티즈 소유 SNS의 모든 URL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SNS의 시각 부분 클릭시 고유 URL 확인 가능))
(글이 아닌 댓글의 게시 중단을 원하시는 경우, 게시물 URL을 적으시고 각 URL에 있는 댓글 작성자명과 댓글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SNS 댓글은 처리 불가))
6. 권리 침해 내용 (구체적인 권리 침해 내용 서술)
7. 필수 첨부 서식 (페이지 아래 참고, ZIP파일 30MB까지 첨부 가능)
8. 법적 책임에 대한 본인 부담 확인 (예 또는 v로 동의 의사 표기 해야 함)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에 의해
8번 동의 항목을 포함해 총 8개 항목을 모두 작성해 주셔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지 내용
- 게시 중단시 해당 게시물에 재접속시 기존의 제목/내용 대신 게시 중단 요청자의 성함/관계/요청 사유가 안내되며, 게시자에게는 요청자의 연락처(이메일)이 전달됩니다
(게시 중단 요청자의 성함, 관계, 요청 사유, 이메일(게시자 한정)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정보는 일절 공개 되지 않습니다)
게시물 복구
- 게시 중단일로부터 30일 내 게시자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게시물은 다시 복구되어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이때 권리 주장자에게 다시 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복구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 중단 요청이 불가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 신청을 하시어 게시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게시 중단 됩니다
유의 사항
-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한 2차 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타인의 저작권에 대해 허위 주장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편집 영상의 권리 침해 신고, 사진 모음집 등은 원 권리자의 편집 허가 증명을 동시에 첨부 해야 합니다.)
-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예외 사항
-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은 양식 작성 없이 URL만 기재하셔도 삭제됩니다 (첨부 서식이 불필요한 개인 정보 :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 E-Mail, 개인 폰번호, 주민등록번호)
- 비회원이 댓글에 이메일을 입력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댓글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침해 유형에 따른 필수 첨부 서식 안내 (택 1)
저작권 침해
1.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2. 저작권 침해 사실이 입증 가능한 자료 (하단 3개 중 택1 필수)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서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온라인 상의 게시물인 경우 로그인 된 상태에서의 게시물 작성 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뜨는 화면 캡쳐 (캡쳐 내에서 아이디가 확인 가능 해야합니다)
초상권 침해/명예 훼손 (2개 항목 중 택1 필수)
-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웹상의 URL (본인 소유의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의 수정 버튼이 노출된 화면 캡쳐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본인 사진이 업로드 된 URL 또는 캡쳐
+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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