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 읽어볼만한 남자만 군대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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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군대가야하는 이유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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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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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남녀평등이라는 소리 하면서 왜 법에는 남자만 군대가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죠?; 분명 여성도 남성보다 뛰어난 부분이있고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하고있고요; 근데 왜 이 나라는 남자는 필히 군대 가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건가요; 그러면서 왜 여성부나 여성들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건가요 ; 모순아닌가요? 왜 남자만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하냐는겁니다; 이 나라가 해준 것도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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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6. 02:27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헌법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 3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11일 이모씨가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남성의 신체가 전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씨의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빡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의 5분의 1을 사람 대접 안해주고 시급 200원 받으며 뛰고 구르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는 여성운동가란 인간들로부터 집지키는 개 취급 받고 커피 한잔도 공짜로 못먹는 현실. 정말 뭣같은 나라죠?

안타깝게도 근 20년간은 이런 기조가 바뀔 리 없습니다. 여성의 징병을 위해서는 법부터 손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 특성상 서로 까고 여혐이니 차별이니 하면서 한 3년 끌고 갈겁니다. 여성분들 표심 때매 눈치 봐가면서 여성전용 붙은 시설만 주구장창 만들어내는 높으신 분들이 그런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리도 극히 낮을 뿐더러, 설사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위한 군 시설을 만드려면 십 몇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또 여기서 발생할 비리를 감안하면 논란은 더 커지고 커져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르웨이처럼 돈이 많거나, 여성들이 남성만의 병역 의무에 부당함을 느끼지 않고, 바로 위해 북한이란 암덩어리를 두고 총알 한발, 미사일 1기 살 돈도 아까운 마당에 남자들보다 전투력 낮은 여성들 징집하려고 그 돈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나올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정부가 원하겠습니까? 

답은 전부다 '아니오' 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요? 98년도에 여성운동단체가 군가산점 폐지한거 아시죠? 2년동안 뼈빠지게 고생한 군인들한테 공무원시험 준비할 때 합격도 아니고 세상에 가산점 조금 주겠다는데 저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헌재 블로그는 그걸 여성 인권 신장의 모범적인 예로 당당하게 포스팅 해 놨습니다. 미국에선, 심지어 모병제인데도, 무공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받은 부모만 있어도 바로 자식이 육사 다이렉트 합격입니다. 나라 지키는 군인에 대한 인식부터 이따윈데 여성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짜고짜 근무하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여성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한국 페미니즘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의무와 함께 신장된다' 한국 사회가 이토록 가부장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남성이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와서 성차별이라고 자기들이 피해자인 양 권리만 쏙 빼내가겠답니다. 

뻔뻔하고, 이기적이죠. 

질문자님. 포기하십쇼. 이나라는 단시간엔 안바뀝니다. 군대는 가셔야 할 겁니다. 저도 가야 합니다. 그 대신, 더 피나는 노력을 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오르세요. 만약 남성만의 병역의무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이 다시 들어오면 님이 헌재소장 자리에서 찬성하세요. 이나라에서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의 권리가 이토록 신장된 것은 수많은 여성들이 부당함을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안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도탁서들의 생각은?

[hyevelly0508]

여자는 일단 한달에 한번 그 날이 있고 그게 사람마다 기간이 안 겹치기 때문에 훈련 할 때 어려움이 많아서 그론거 아닌가

[hyevelly0508]

물론 남자든 여자든 국방의 의무는 있지요

[우치하 사스케]

ㅋㅋㅋ...ㅋㅋㅋ전형적으로 남자들 입장에서만 써놨네요. 여자가 남자 군대가라고 했답디까??? 높으신 '남성'분들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고 여성이 군대를 가려면 국가 예산이 몇배로 더 투입되어야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여성도 군대를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거절했습니다ㅋㅋㅋㅋㅋ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는 조금만 알아보시면 군필 남성들에게 모두 이로운 제도가 아니라 정말 제한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라 폐지된 겁니다 ㅋㅋㅋㅋㅋㅋ 정말 여혐 낭낭한 편협된 시선 가지고 쓴 글인데 멀 의견을 듣고싶다고 ㅋㅋㅋㅋㅋ 남성만 군대가는걸 여성한테 책임을 묻지 마세요 ..ㅋㅋㅋㅋㅋㅋ

[치맥치골]

저 진짜 궁금해서 묻는건데 진짜 여성이 군대가고 싶었는데 법원에서 거절한거랑 군 가산점 제도 불공정성이 사실인가요??

[Ryan Gosling]

넹 나라가 여자는 군대가는거 불적합하다구했어영..

[우치하 사스케]

넵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있었어요 여고생 / 서울대생 등등 여성들이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위헌이라고 헌법소원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제도라 대부분의 공무원 준비 안하는 군필자들에겐 하등 쓸모없는 법이었습니다!

[내 삶에 낙서 되어버린 한 사람의 이름]

근데 가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여자탓은 아니라지만

[윤하엑소]

남자로써 무념무상..신체적으로 남자가 뭐 아예 다르게 태어났는데 국가에서 가라는데 가야죠뭐 ..별수있나..

[복숭아섭]

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여자도 군대를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나라도 아니고 휴전하는 중인데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로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건 너무 무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같은 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만약 전쟁이 났을 때 여성분들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iiiiiiin]

전 군대까지는 안 바라고 여자들도 전쟁이 났을때 응급처치나 그런걸 교육하는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길수현]

여성인권 낮은나라가 자꾸 노르웨이같이 여성인권 높은 나라랑 비교하면서 왜 여자는 군대안가냐고 하는게 웃김 여성인권만 높아지면 가겠다는 사람많은디

[The Voice Within]

여성인권이랑 군대랑 대체 뭔관련이 있죠? 여성인권이 낮으면 남자는 불평등을 당해도 된다는말인가요?

[The Voice Within]

애초에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건데 비교하는게 좀 그렇네요

[길수현]

불평등당해도 된다는 말안했는데욥 여자는 민폐라고 군대오지말라고 말하는 남자분들도 있고 여군에 대한 인식도 남성군인이랑은 좀 차별이 있죠. 그런 것만 없어져도 군대가겠다는 사람많아요.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군대가고싶다는데 못가게하는 것도 있고요.

[The Voice Within]

음 그건 맞는 말씀인거 같네요 군대문제관련 불평등 문제랑 여성차별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야 할텐데

[히비키]

최저임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네 내참

[Mr.Spock]

군대와 별개의 문제로 남성이 책임을 지고있었다 권리와 의무를 통해 가부장제가 이루어졌다 이말은 좀 이해 안가는데...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책임을 질 선택권조차 주지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때가 맞았던것처럼 말하는건 저기 들어갈 비유가 아니지않나

[고르곤졸라피자]

왜 읽어보라고 하는거지.. 전혀 도움ㅇ ㅏㄴ되는 글인데 다른 나라랑 사정 자체가 다른데 비교를 하고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