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1. 정호성 녹취파일 공개
취재진이 정호성의 녹취파일을 입수함.
+ 2013년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사건 당시 윤석열검사는 외압을 폭로함. 이후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열어 외압의혹을 해명함.
+ 이 대국민담화 시각과 내용에 대해서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녹취가 공개됨.
2. (단독)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도 건드린 최순실
최순실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림.
+ 2013년 5월 민주당 김한길의원은 박근혜의 사과와 국정원장 해임을 주장함.
+ 최순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하라 해임하라, 법과 질서에 의해 분명히 하고'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데, 며칠 뒤 박근혜가 2달여 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발표함.
+ 최순실의 태블릿PC에는 이 내용이 담긴 문서파일이 존재함.
3. 끊임없이 나오는 국정농단
최순실이 박근혜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했다는 정황이 드러남.
+ 박근혜는 2013년 10월 27일 한국시리즈 시구 참여 및 아리랑음악회에 참석함.
+ 최순실은 박근혜의 동선, 일정도 조율하고 관리하고 있었음.
+ 박근혜는 최순실의 간단한 도움만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음.
** 도대체 어디까지.......정호성 녹취파일
박근혜가 주장한 국정운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는 것인지 짙은 의문이 드는 녹취파일이 공개됨.
+ 2013년에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불거진 해로, 당시 박근혜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2달 간 수석비서관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음.
+ 이 당시(10월 27일) 최순실은 정호성에게 "비서관 회의를 그냥 하든가, 국무회의를 하든가, 당부의 말씀은 하고 가야지, 외국만 다니지 말고"라고 자기의견을 전달함.
+ 당시 김한길의원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직원 해임을 주장했는데, 최순실은 이 부분의 대응방안(의혹 제거 및 경제활성화 강조)을 직접 지시했고, 이는 10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 때 박근혜의 발언으로 그대로 발표됨.
+ 박근혜의 녹취파일도 함께 들어 있었는데,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으며, 공기업 부채, 공공기관 방안 등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공공기관 방안. 이런 거는 이제,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검찰이 입수한 녹취록과 크로스체크된 정확한 원래 발언임)을 발언함.
4. 정유라, 삼성탓
정유라는 삼성지원의혹을 부인함.
+ 어제 체포된 정유라의 체포혐의는 불법체류였고, 신고자는 JTBC 이가혁기자임
+ 덴마크 검찰은 정유라의 구금을 결정했는데, 구금사유는 한국과 독일에 있던 금융범죄이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 덴마크 검사는 최순실, 박근혜, 최경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에 있는 정유라의 범죄혐의를 낱낱히 거론함.
+ 정유라는 구금이 4주 연장되어 1월 30일까지 구금되며, 경찰서 외 별도의 장소에서 머무름.
+ 검찰 방청석에는 덴마크 대사가 참석해 정유라의 여권반납을 요청함.
+ 정유라는 심문에서 그동안 어머니의 생활비를 받아 사용했으며, 삼성의 승마지원 특혜는 모르고 자기는 서명만 했다고 변호함.
+ 정유라는 '주사 아주마'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과 박근혜는 한 번만 봤다고 밝힘.
+ 2부추가
정유라가 아이양육을 근거로 덴마크 법원에 구금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음.
5. 정유라의 금수저 도피
정유라는 고액의 비용을 들여 도피생활을 함.
+ 정유라가 있던 주택의 임대료는 한 달에 240만원으로 올보르에서도 비싼 편에 속함.
+ 집안에 현지인 가정부를 별도로 고용함.
+ 정유라가 밤 늦게 파티를 참여하고 있었다는 이웃 현지주민의 증언도 있음.
** 정유라 소환은 언제가 될까?
정유라의 구금이 확정되면서 국내송환일이 점쳐지고 있음.
+ 정유라의 자진귀국이 가장 빠른 방법임.
+ 정유라를 강제송환하려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함. 하지만 이를 심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도날짜는 알 수 없음.
+ 또다른 방법으로는 덴마크의 강제추방인데, 정유라의 여권 무효화를 통해 가능함. 예상보다 일찍(1주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정유라는 자진귀국의 조건으로 아이를 위한 불구속 수사를 들었으나, 특검은 "협상은 없다"며 일축함.
+ 만약 특검수사기간이 끝나고 정유라가 귀국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맡음 특검은 현지에 수사인력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6. (단독) 노승일 "외교부가 최순실 도왔다"
노승일이 외교부와 최순실의 커넥션을 폭로함.
+ 노승일은 최순실과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수시로 통화했다고 밝힘.
+ 최순실은 정유라 문제로 외교부 고위급에 직통으로 전화했음.
+ 정유라는 당시 승마협회 추천으로 체류비자를 얻었는데, 아이를 돌보는 보모까지 함께 여권을 받음.
7. 박근혜 "승마 유망주 지원해달라"
박근혜가 이재용에게 승마 유망주를 지원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사실상 삼성이 승마협회사를 말타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음.
+ 당시 정유라는 승마유망주로 여러 언론에 노출되고 있었음.
+ 특검은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토대로 박근혜가 직접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보고 있음.
8. 박근혜, 금액도 지정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금액을 박근혜가 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15년 7월 2번째 독대에서박근혜는 이재용과의 독대에서 동계스포츠 지원을 지시함.
+ 2016년 2월 3번째 독대에서 박근혜는 이재용에게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9억을 지원하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함
+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이 대책회의 때 이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함.
** 점점 뚜렷해지는 박근혜의 그림자
특검조사가 진행될수록 박근혜의 뇌물혐의가 드러나고 있음.
+ 박근혜는 최순실의 사익추구는 몰랐으며, 그랬다 하더라도 자신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음.
+ 박근혜는 이재용과의 독대에서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특정 스포츠종목인 승마를 지정해서 유망주를 지원하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를 했던 것이 사실상 정유라를 특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박근혜는 지금까지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으로 변호할 가능성이 높음.
+ 박근혜의 중소기업 지원에도 왜 하필 최순실의 기업 또는 최순실에게 금품을 건넨 기업(KD코퍼레이션)을 특정한 것인지 의문이 무성함.
+ 또한 왜 하필 정유라의 운동종목인 승마를 특정하고, 장시호의 회사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을 요구했는지.
+ 정유라는 초등학생 때부터 승마를 했음. 또한 초등학생 때 박근혜를 만났다고 밝힘. 따라서 박근혜는 정유라가 승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9. 최순실, 18년간 해외로 재산 보냈다
금감원이 제출한 해외재산 보유내역에 최순실이 18년간 해외로 반출한 재산이 있음을 확인함.
+ 최순실뿐만 아니라 최태민 일가의 사람들의 전체 해외재산 보유내역을 제출함.
+ 독일 법인 설립, 하나은행 대출, 해외 유치원 설립 등 해외 재산내역은 무수히 많음.
10. 새누리당, 특검에 딴지시작
새누리당이 블랙리스트를 놓고 특검을 문제삼고 있음.
+ 새누리당 정유섭의원은 특검이 블랙리스트수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힘.
+ 이 의견은 새누리당의 공식의견임을 밝힘.
+ 야당은 즉각 반발함.
+ 박근혜의 기자간담회 이후 나온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커넥션 의혹이 제기됨.
11. 대통령 헌재 불출석, 9분 만에 끝난 첫 변론
박근혜가 헌재 변론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탄핵심리는 빠르게 마무리됨.
+ 국회측은 대통령의 불출석을 비난하고, 대리인측은 옹호함.
+ 국회측은 박근혜가 단독으로 기자회견은 하면서 헌재심판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함.
+ 대리인측도 박근혜의 기자간담회 일정을 몰랐다고 밝힘.
12. 박근혜 기자간담회 거짓의혹 부상
박근혜가 주도한 기자간담회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 박근혜는 KD코퍼레이션(정유라 친구 아빠 회사이자 최순실에게 금품청탁한 회사) 지원의혹에 대해서 최순실과의 관계는 몰랐다고 해명함.
+ 박근혜가 현대차 하청업체도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들 중 하나였던 KD코퍼레이션을 특정한 것에 대해 정말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혹이 중론을 이루고 있음
+ 박근혜는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진룡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힘.
+ 유진룡은 2014년 면담기록에 나와있을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밝힘.
** 상황마다 바뀐 박근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박근혜의 자기부정이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음.
+ 2차 대국민담화와 비교하면(11월 4일, 모두 내 불찰, 내 잘못, 내 책임) 기자간담회의 발언은 상당히 태도가 다름(몰랐다, 그런 사실 아니다, 국익과 소신).
+ 1차 대국민담화(10월 26일, 최순실은 예전 인연으로 홍보문 등에서 도움을 받음)와도 태도가 다름(언론보도가 왜곡과 오보, 허위 남발을 하고 있다).
+ 2차 담화에서 박근혜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검찰조사를 모두 거부함.
+ 3차담화에서는 국회의 결정대로 퇴임을 받겠다고 했음(당시 탄핵의결 전 11월 29일).
+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자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13. 새누리 자아분열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핵심의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인명진은 기자를 소집해 서청원 의원을 비판하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의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 서청원의원은 즉각 반발함.
14. 트럼프 "북, 미국 타격 기능 못 만들 것"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대응체제를 준비하고 있음.
+ 트럼프는 유세과정 내내 북한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옴.
+ 트럼프가 당선 직후 정보기관에 가장 먼저 요청한 문서가 북핵임.
+ 안보라인에 초강경파가 들어서면서 북핵대응이 빨라질 전망임.
15. 철새도래지 방역없다
AI감염우려가 있는 철새도래지에 방역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진입로에 출입을 막는 시설이 아예 없거나, 형식적이고 시민들의 진입에 속수무책임.
+ 관계자들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역소의 위생문제도 제기됨.
팩트체크
이재명-전원책 설전, 팩트는?
법인세 실효세율과 관련해 이재명과 전원책의 설전이 벌어지고, 유시민의 제안으로 팩트체크거리로 올라옴.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그것이 법인세임.
법인세 실효세율 = 국내 납부세액+외국 납부세액/과세표준
이재명은 이것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고, 전원책은 낮지 않다고 주장했음.
전원책은 이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강경하게 반응해옴.
이재명은 10대재벌의 실효세율이라고 한정함. 전원책변호사는 재벌이 기준이었음.
결국 서로가 다른 기준으로 놓고 설전을 벌인 것임.
기재부 기준 재벌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7%. 이명박정부 때 감소했으나, 16%대는 한 번도 없음.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7.7%.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정부의 자료와는 맞지 않음.
하지만 정부와 다른 집계방식이 존재하고 있음. 즉, 국내와 관련없는 외국납부세액을 뺀 계산법임.
그렇게 하면 전체 기업 실효세율은 16.2%,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2.1%임.
이 계산법으로는 본다면 이재명변호사보다 전원책변호사가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함.
법인세 실효세율은 정부 및 학계가 여러가지 기준을 대입해서 목적에 따라 수치를 산출하고 있음.
결국 서로 기준이 다름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언성이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없다.
팩트는 흔들 수 없지만, 통계는 구부릴 수 있다 - 마크 트웨인 -
기타
계란 수입관세 6월까지 0% / 천호식품, 짝퉁 홍삼농축액 판매 적발 / 차로 급변경 여성에 망치보복 / 프랑스 국민 숨지면 자동 장기 기증
* 밀착카메라(연말연시 불법택시 기승), 앵커브리핑(2개의 탄핵, 2명의 상반된 반응), 비하인드 뉴스(말 많아진 이명박, 전두환 / 안희정 - 손학규 난타전)는 생략했습니다.
*** 수정 내용****
팩트체크에 '기재부 기준'이라고 굵게 표시한 부분을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이라고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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