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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보호위원회(FFAP, 이하 영보위)가 토렌트에 대한 불법 복제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작권 침해 규모가 약 8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영화는 79만 6,000여 개의 파일(게시물)이 불법 유통됐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21억 7,600만 원이다. 방송 영상물의 피해 규모는 14억 5,000만 원을 넘는다. 소프트웨어의 피해 규모는 약 76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 규모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게임이 3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불법 게시물의 개수는 약 380만 건이며 침해 규모는 약 840억 원에 육박해, 콘텐츠 산업 전반에 토렌트로 인한 산업적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보위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김판희 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다운로드 수'는 평균 산출 시 임의 선택된 저작물에 따라 편차가 크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파악하고자 모두 1회로 적용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침해 규모는 현재 나타난 규모의 수 배,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른 심각성은 산업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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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위 신한성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동영상 콘텐츠 중 10%만 감소해도 50% 이상의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낼 수 있고, 약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보다 개선돼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길 바란다.
저작권 인식이 아직도 넘나 아서 읽을만한 기사 가져와봄
불법다운로드는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법행위임 남들도 흔히 하는 실수라는 말을 언급하는거 자체가
남의 집에서 돈 좀 훔칠수도 있지나 같은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