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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년 전 (2018/2/05) 게시물이에요




해당 동아일보 기사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6·25 남침' 빠졌다

http://v.media.daum.net/v/20180205030242950












역시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거 빠졌으니 잘못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일 것이라고는
누구나 예상했지만... 이런 식일줄은 몰랐네요.

역사교과서 관련하여 집필기준 시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직 미완성이고, 또 다시 고쳐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또 다시 장난질을 치면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네요.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제시한 집필기준에서 특정 서술이 빠졌다 논란입니다.
집필기준에서 6.25 전쟁 관련해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서술이 빠졌다가 첫 번째 논란인데
해당 기자가 성취기준과 집필 유의점 차이를 전혀 모르고 한 말입니다.

박정부 시안 :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발발 배경 및 전개 과정과 전후 복구 노력을 살펴본다.
개정 시안 :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네 뭔 차이가 있을까요?

박정부에서는 아래 편찬방향에서 "6․25 전쟁이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으며, 미·소 대립으로 인한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서술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놨지, 성취기준에서는 지금과 별 반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직 집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장난질은 학습요소에서 여러 가지가 빠졌다 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배우면서 인천상륙작전을 안 넣고 배울 수가 있나요?
70년대 경제발전 상황 이야기하면서 새마을운동을 빼고 서술하리라 생각하는 건가요?
굳이 안 집어넣더라도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진 것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박정부가 제시한 학습요소 특히 현대사 부분의 학습요소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박정부가 제시한 현대사 부분의 학습요소와 이번 개정 시안의 학습요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박정부 현대사 부분 학습요소>

냉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 찬・반탁, 미・소 공동 위원회, 좌우 합작 운동, 제주 4・3 사건, 남북 협상, 5・10 총선거, 제헌 헌법, 대한민국 수립,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농지 개혁, 북한 정권 수립, 북한군의 남침, 유엔군 참전, 인천 상륙 작전, 중국군 참전, 1・4 후퇴, 정전 협정, 이산가족,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 선거, 4・19 혁명, 장면 내각, 5・16 군사 정변, 한・일 협정, 베트남 파병, 유신 체제, 부・마 민주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6・29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

원조 경제, 삼백 산업, 경제 개발 5 계획, 수출 제일주의 정책, 중화학 공업화 정책, 중동 건설, 3저 호황, 신자유주의 정책, OECD 가입, 외환 위기 극복, 새마을 운동, 전태일 분신 사건, 도시화, 사회 양극화, 대중문화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7・4 남북 공동 성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탈북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후 보상 문제, 일본군‘위안부’, 독도 수호, 동북공정

<개정 현대사 부분 학습요소>
8·15 광복, 냉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 합작 운동, 남북협상, 제주 4·3 사건

5·10 총선, 제헌 헌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권 수립,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농지 개혁

6·25 전쟁, 전후 복구와 생활의 변화, 반공주의와 독재, 원조 경제,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

4·19 혁명, 5·16 군사정변, 한·일 협정, 7․4 남북 공동 성명, 유신 독재와 반대 운동, 5·18 민주화 운동

경제 개발 5 계획, 중화학 공업화, 정경 유착, 노동운동, 도시화, 대중문화

6월 민주 항쟁, 평화적 정권 교체, 지방 자치, 시민사회의 성장

세계화, 외환위기, 사회 양극화, 다문화 사회

북한 사회 변화, 평화 통일 노력, 남북 정상 회담,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딱 봐도 학습요소가 엄청 줄었습니다. 애초에 학습요소라는 것은 이것만은 꼭 배우고 가자라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부의 경우 근현대사 부분만 봐도 현대사에 학습요소가 거의 치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사 서술을 늘리고자 지나칠 정도로 학습요소를 집어넣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정부에서 현대사 학습요소수는 74개로 나머지 근대사 30개, 일제강점기 33개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것을 줄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딱 절반으로 줄였네요.

참고로 인천상륙작전이나 새마을 운동의 경우는 MB정부 집필기준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MB정부 집필기준 :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 전쟁의 발발 배경을 국내외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전쟁의 전개 과정, 결과 등을 서술하고 휴전선의 형성과 남북의 대치 과정을 기술한다. 전쟁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를 서술하고, 남북 간의 대립과 이산가족의 고통 등 전쟁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다. 국군뿐만 아니라 소년병·학도의용군 등의 참전과 국민의 노력 및 유엔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음에 유의한다. 전쟁 이후 남·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을 비교하도록 한다. 6․25 전쟁이 미친 주변 국가의 국제 정치적 위상 변화 등에 유의한다. 6․25 전쟁과 같은 전쟁과 분단을 겪은 베트남·독일 등의 사례에도 유의한다.

MB정부 집필기준 : 저개발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을 서술한다. 농업국가에서 수출 주도형 경공업 산업을 거쳐 중화학 공업 및 정보통신·지식 산업 중심으로 산업 개편이 이루어진 내용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서술한다.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된 과정과 대중문화의 발전을 설명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이 삶의 질과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나, 빈부격차 등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도 유의한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한국문화가 발전했지만, 전통사회 질서의 해체와 가치관의 혼란이 있었음에 유의한다. 

빠졌다고 뭐라 할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파일을 올렸으니 그것을 통해 비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직 역사교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간신히 쓰레기 같은 교과서를 없앴나 했건만 그 교과서를 가지고 이념전쟁으로 또 몰고 가려고 하다니...







가 또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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