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유

((( 눈 아픈 사람 배려 )))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 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중복글 만약 내가 놓친거라면 말해줘..

진짜 이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