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신은 성교의 결과, 여성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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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도로키 소토]

그동안 애아빠가 아내 때려서 유산시킬땐 살인죄 안때렸으면서 이제와서 생명..? 물론 태아가 소중한 생명인건 자명하지만 온도차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법의소라고둥]

히트앤런방지법 청와대 청원때는 조용하더니 왜이러는거죠? 그거라도 통과시켜줘야 비벼볼만하지않겠나요?

[삐요오옹]

씨 뿌린건 남잔데 처벌은 여자만..ㅋㅋㅋㅋㅋ 아 빨리 탈한국 허고싶다...

[1994년 1월 14일]

왜 제 몸의 결정권을 당신들이 결정하시는지ㅎㅎㅎ
한국에서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낮다는 거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ㅎㅎ

[억지]

임신이 성교의 결관데 왜 여성이 책임져야 하나요 성교의 결과라면 남성의 책임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제발

[나무물줘야지]

저출산 응원해야할판

[이민형 부인]

푸학 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닉네임의 끝은 어디이고 몇글자까지일까 고민하다가 이걸로 쓰는데 이거의 한]

임신 혼자하는줄 ㅋㅋㅋㅋㅋㅋ왜 여자만 책임져야되는건데ㅋㅋㄱㅋㅋㅋ

[비원에이포’]

아 지금 이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너베더원]

근데 기사에 법무부 말 옮긴거에는 여성책임이라는 말이 없지 않나요? 그냥 부모책임이라는 뜻일 수는 없는거에요?? 진짜 몰라서요ㅠ

[EUNOIA_BTS]

네! 절대 애 낳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션 오프라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신은 여자 혼자하나

[얘네 뭐야...]

응 결혼 안해 애 안낳아~~

[고래실]

임신에 대한 책임이 왜 여성에게만 있죠??

[아김용국잘생겼다]

ㅋㅋㅋㅋㅋㅋ가임기 지도 이런 거나 만들고 모든 책임과 피해를 여자한테만 넘기니까 이나라가 선진국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 아니 무슨 임신은 여자 혼자 합니까 ㅋㅋㅋ ㅠㅠ 피임 해도 임신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깟 세포가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 안 감 아 쳐 짖짜 이나라에서 애낳을 일은 없을거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해주네...

[아김용국잘생겼다]

저출산 웅앵웅 맞는다진짜...

[ドラえもん]

?!?!?!?!?!!?!?!?!?!??!!??!!?!?!??!!?

[딴이엘]

진짜 탈출하는게 답인가 이 나라

[어렵게가입했습니다]

누가보면 여성끼리 성행위해서 임신하는 줄 알겠네요. 법이 참... 저급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일종의 약자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오뉴냥]

법무부 관계자들 다 5~60대 할아버지들인가...

[차차라츄츄]

그럼 나라를 떠난다

[꾹아]

“강간을 당해서 생긴 아이도 낙태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수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나라인걸요^^

[꾹아]

노포궁 노발언 ㅇㅇ

[타군]

그럼 남자도 책임지라고 하세요 임심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STAYGOLD_89]

진짜 승질난다

[조화큐울]

윗사람들이 다 저모양 저꼴인데 내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진짜 무기력해진다

[나는야 코코밥이 될거야]

임신은 혼자 하나요?진짜 하호 생각하는 ...

[상담토끼민현]

그러면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남자 추적해서 돈 다 받아내주세요 꼭 책임지고ㅎㅎ

[JBJ 용국]

다른나라로 뜨는게 답이다...ㅎ 이 나라는 선진국 될라면 멀었어...절레절레

[여말조올]

진짜 궁금한게 남자들이 임신할 수 있으면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했을까 싶음. 자기 일 아니라고 막 던지지 말아주세요.

[라더기]

관계 후 임신 되는쪽이 남녀 랜덤이었으면 어땠을까 궁금하네요ㅋㅋㅋ 소설이나 만화로라도 누가 펼쳐줘봤으면.. 과연 그래도 지금처럼 한쪽만 고생할지..?

[정국이는 어떻게 이름도 전정국이야?]

니들이 애 낳으세요 비혼 비출산^^

[어피치와포뇨]

태아는 여자 혼자 자위해서 생기나요ㅋㅋㅋ이럴수록 비혼 비출산 다짐하네요^^출산률 낮아진다고 여자한테나 다그치지 말아주세요^^

[양양내꺼]

화가 납니다...매우

[이승훈]

그럼 낙태죄를 남성에게도 확대하시죠

[NC 다이노스]

GIF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Jⅰmⅰn]

임신은 여자 혼자 하나요 진짜 답이 없다...

[한승준]

임신 여자혼자 하는거면 ㅇㅈ

[엄홍식초]

그럼 남자 책임도 같이 물어주세요;

[먹물어니언]

같이 했는데 왜 책임은 여자한테만? 유전자 검사로 애아빠 찾아내서 남자도 같이 처벌받는거면 ㅇㅈ 근데 아니잖아~~ 여자가 자웅동체야 뭐야

[Today's Recode]

섹스는 혼자하는 건가

[sukjin]

아니ㅋㅋㅋ성교 혼자하냐고요ㅋㅋㅋㅋ 남자는 여자가 낙태하기싫은데 남자가 완!!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낙태시켜야만 낙태 교사죄 성립됨.

[디오 ( D. O. )]

똥 싸고 있네

[어남훈]

아니 ㅋㅋㅋ법무부ㅋㅋㅋㅋ 그럼 남자도 법 같이 받게하라고요^_^ 성교는 여자 혼자하냐고요

[어휴우]

참 하....속상하네요

[Vㅔ리 good]

정말 말인지 뭐인지

[조태요]

아기 아빠는요?

[유아쏘원더풀]

한쪽에만 책임을 묻는 법무부. 비혼주의지만 속상하네요

[봄을 닮은 너는]

여자를 아이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ㅋㅋㅋㅋ 그렇게만 보이네요

[쥬루ㅜ룽으]

남녀가 한 성교로 생긴 아이를 낙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오직 여자가...

[EXO- CBX]

아빠는 어디에 두고?

[#첫사랑]

법무부는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성범죄 등으로 인한 임신을 제외하면 자의에 의한 성교는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이 성교의 결과이며 이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치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 성교는 여성 혼자 하는것이 아니며 본인도 남녀라고 언급했으므로 멍소리 인정이고요~ 임신이 성교의 결과인건 맞지만 목적은 아니고요, 만약 남성이 성교 도중 피임도구를 제거한 경우에도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실건지용? 네다음 무논리ㅎㅎ 처벌이 그렇게 굳이굳이 하고싶으면 애 아부지도 같이 처벌해야죠 애꿎은 의료인은 왜 또 처벌하시구용? 에휴 ㅠ

[원피스 루피]

????? 뭔 소리야

[이브이Eevee]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낙태는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법무부분들 생각 좀 하세요

[사직서 내는게 꿈]

임신은 내가 하는데 G들이 좌지우지하려하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