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10일 문체부 국감서 병역특례 공방 벌어져
조경태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 폐지해야"
도종환 "병무청·국방부와 논의하겠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문화체육예술위원회 소속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예술·체육인들을 상대로 한 병역 특례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제도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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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조 의원은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병역 특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번 아시안 게임 전후로 유난히 더 이슈가 됐다"며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에서 추천할 권한이 있는 문화체육부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중문화계의 방탄소년단(BTS)에는 왜 병역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형평성에 문제 제기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병역 특례의 논란이 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체육·예술 분야에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1973년 국력이 미비하던 시절 국위 선양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국위 선양 차원에선 방탄소년단도 엄청난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병제를 하는 모든 나라가 이런 특혜가 없다"며 "이제는 우리가 병역법을 손질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탄소년단 7명 멤버들이 군대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며 '자신들은 군 복무를 반드시 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폐지 의견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예술인에게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누적점수제 의견도 있다"며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병무청을 비롯한 국방부와 함께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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