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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수 ll조회 85347l 0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을 추첨으로 진학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 향후 정부 대입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모 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 최근 공개한 용역보고서(사진)에 따르면 새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수능시험 폐지, ▲고등학교 졸업자격고사 도입,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대입 추첨전형제 등이 핵심이다.

숙명여고 사건으로 내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2019학년도 수능이 불수능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국가의 중장기 교육청책 수립을 책임지는 국가교육회의가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 수능 폐지 및 고교 졸업자격고사 실시 = 수능시험 폐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년 이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2015교육과정 즉, 문․이과 융합교육과정이 온전히 적용되는 졸업생부터 현행 상대평가 등급형 수능시험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대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졸업자격시험으로 수능을 대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졸업자격시험은 말 그대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졸업자격이 주어지는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사회계층별 대입추첨제 전형 도입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면서 이후 추진되는 방안이 ‘대입추첨전형제’이다. 졸업자격고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전형을 실시, 대학진학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누구나 추첨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사회 계층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추첨 인원을 할당, 이들을 대상으로 ‘로또 뽑듯’ 추첨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계층별로 추첨 진학 쿼터를 두는 것은 다문화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 교육을 통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평등보장 기능으로 재구조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교육평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입추첨전형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첨전형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대학을 공동학위과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걸음 더 나가 아예 졸업자격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대학에 진학하는 ‘무시험 추첨전형제’ 도입까지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무시험 추첨전형은 자격고사 없이 내신 일정비율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창의성 요소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대입추첨전형제 방안은 네델란드가 실시하는 대입모형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졌다. 네델란드는 오래전부터 일부 대학이나 학과를 대상으로 대입지원중앙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성적 가중치형 추첨입학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 정시와 학종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가교육회의 보고서는 일단 학종의 손들 들어줬다.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을 담보로 대입전형자료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먼저 학생부에 정량요소뿐 아니라 정성요소를 기록할 수 있는 서술형식 개발을 주문했다. 즉, 논술에세이·포트폴리오·활동프로젝트·실험관찰 등을 기록하게 된다. 이어 교외 스펙 기록 금지 및 교내 비교과 활동 가이드라인을 설정, 사교육 유발 요인을 줄여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성적 및 활동내역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학교 간 교차점검으로 성취평가제의 공정성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 학점제, 무학년제, 학교 밖 교육경험 인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이 희망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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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게대체 무슨... 모바일
2개월 전  10:05 l 스크랩  신고   답글
뭔 소리여 이게 ㅋㅋ 모바일
2개월 전  10:18 l 스크랩  신고   답글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학벌주의 폐지입니다 모바일
2개월 전  10:41 l 스크랩  신고   답글
잘생겼진  뉘 집 자식인지 거참 잘생겼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래요...
2개월 전  11:17 l 스크랩  신고   답글
탄소단  방탄소시
뭔 멍멍이 같은 소리야..
2개월 전  11:25 l 스크랩  신고   답글
모바일
2개월 전  11:29 l 스크랩  신고   답글
졸업 자격고사는 괜찮은데 추첨이랑 계층별 카드 주어지는건 말이 안 됨 네덜란드는 걍 고등학교가듯이 대학 진학하는건가...? 가까운 곳...아닌가...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을 갓 같은데ㅜㅜ 모바일
2개월 전  11:36 l 스크랩  신고   답글
아 미국처럼 하능건가....아니 근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해외 다른 나라들은 일단 가까운 지역에 사는 학생 뽑고 다른 지역의 소수 똑똑한 학생들을 뽑는 방식임ㅇㅇ 뭔가 추첨 제돌라는게 다른 지역 학생들을 뽑을 때 쓰는 방식 같은데...(아닝 수도 있음) 완전 꽝인데.... 모바일
2개월 전  11:40
아 화난다ㅋㅋㅋㅋㅋㅋ저기 학생부 종합 미국에서 흑인 유태인 명문대 입학 막으려고 한거잖아여ㅋㅋㅋㅋㅋㅋ그거 좋다고 들여오니 똑같은 일 발생...금수저들만 스펙 쌓아 들어감^^ 이제 또 우리나라 현실 반영 1도 안 한 다른 제도 좋다고 들여ㅘ서는 오육년 만에 또 바꾸려고요?ㅋㅋㅋㅋㅋ말도 안 돼 모바일
2개월 전  11:43
아니 거긴 대학1 대학2 대학3 이런느낌이니깐 가능한거구요....우리나라 대학 편차 어마무시한데 이 괴리감 어쩔거야......... 모바일
2개월 전  11:55 l 스크랩  신고   답글
노래를 맑은 소고기뭇국처럼  하는 부승관(21, 세븐틴)
이게 대체 무슨...?
2개월 전  12:12 l 스크랩  신고   답글
그 추첨 방식이 깨끗하고 공정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 ㅋㅋ 또 대입에 누가 어떻게 개입하실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모바일
2개월 전  12:20 l 스크랩  신고   답글
그냥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답이 없어요 애들이 실험용 쥐도 아니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다 말아먹고 뭐 하는 짓인지 모바일
2개월 전  12:20
임페코  한국인들은 불한당을 보아라
아니진짜이게무슨; 모바일
2개월 전  12:32 l 스크랩  신고   답글
嵐にしやがれ  아라시 쇼담
됐고 정시 70 수시 30 맞춰주세요
2개월 전  12:34 l 스크랩  신고   답글
아니 왜 나때 자꾸 뭘 바꾸고 난리여 학종 늘리는것도 모자라서
2개월 전  12:44 l 스크랩  신고   답글
와 차라리 외국처럼 수능을 서술형으로 보고 정시를 늘리지.. 모바일
2개월 전  13:01 l 스크랩  신고   답글
추첨...? 너무 생각지도 못해섴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13:16 l 스크랩  신고   답글
엥 진짜 뭐하자는거지 모바일
2개월 전  13:18 l 스크랩  신고   답글
이렇게 할거면 그냥 손대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마...
2개월 전  13:28 l 스크랩  신고   답글
학종은 왜 내비두냐 모바일
2개월 전  13:34 l 스크랩  신고   답글
다 원  ʙᴛᴏʙ
뭔소리야...
2개월 전  13:50 l 스크랩  신고   답글
ㅋㅋㅋㅋㅋ... 모바일
2개월 전  13:57 l 스크랩  신고   답글
언젠가는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모바일
2개월 전  14:06 l 스크랩  신고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화난다 진짜.... 너무 어이없고 진짜 화난다 모바일
2개월 전  14:32 l 스크랩  신고   답글
추첨으로 바뀌면 입시 제도가 공정하다고 백프로 보장이 되긴 해요? ㅋㅋㅋㅋㅋㅋ 모바일
2개월 전  14:32
아프도록 그리운  그 추억 속의 사랑
대학서열화와 입시를 포함한 중등교육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어려운 문제죠 ㅠㅠ... 교육학 전공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2개월 전  14:33 l 스크랩  신고   답글
이달소 츄  핥어택
우리나라 현 정부는 대학교 없애는걸 바라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걸 하고 싶다면 우선 대한민국의 학벌주의 사회 열기부터 죽이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 분위기가 계속해서 학벌주의인데 대학 없애면 오히려 더 심화되겠죠? 모바일
2개월 전  14:41 l 스크랩  신고   답글
이달소 츄  핥어택
그리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데 저런 졸업 시험까지 들어가면 누가 학교를 갈까요? 검정고시 준비하는게 더 편할 거 같은데. 모바일
2개월 전  14:43
에...? 추첨이요...?
2개월 전  14:46 l 스크랩  신고   답글
저렇게 개편되면 검정고시생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월 전  15:13 l 스크랩  신고   답글
대학 간 편차와 고등학교 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같네요... 저렇게 하려면 제1대학 제2대학 같이 똑같은 선상의 대학이 있어야 하고 기존의 대학 질서를 다 바꿔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모바일
2개월 전  15:32 l 스크랩  신고   답글
.,?
2개월 전  15:38 l 스크랩  신고   답글
엥 안 그래도 농어촌으로 들어가면 수도권에서는 수군수군 한다는데 저런 걸로 들어가면 퍽이나 잘 지내겠다
2개월 전  16:02 l 스크랩  신고   답글
추첨제로 가게 되면 이제 대학교 네임벨류는 점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때문에 대학교 계층화가 되어 있는거구요. 현재 수시와 정시 입시 제도로는 절대로 학벌 주의 없어지지 않습니다. 추첨제가 불공정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모든 대학이 다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개월 전  16:33 l 스크랩  신고   답글
율희 아니고 율히  정국 내인생을망치러온나의구원자
왕!!!!! 왕!! 왕!!!! 모바일
2개월 전  17:06 l 스크랩  신고   답글
무슨 취진지는 알겠음 학벌이 우선시되고, 높은 학교들은 높고 낮은 학교는 낮고. 인구는 줄어가니까.. 대학은 원래 입학이 쉽고 졸업이 어려워야함. 우리나라는 정 반대니까 또 학벌주의를 바꿔보려는, 언젠가는 시행될 수 있는 정책임 당장 아니고.. 서서히.. 몇십 년 뒤에 모바일
2개월 전  17:29 l 스크랩  신고   답글
띠용 모바일
2개월 전  17:36 l 스크랩  신고   답글
Noah Jupe  삐빅
나쁘지는 않은데 당장...? 몇년 후 실행 이런 식으로 하지 왜
2개월 전  17:38 l 스크랩  신고   답글
걩다니엘  🍑갓다니엘🍑
점점 더 가진자들이 더 잘사는 세상ㅈ으로 바뀌네요. .
2개월 전  20:15 l 스크랩  신고   답글
걩다니엘  🍑갓다니엘🍑
우리나라 대학이 순위화가 얼마나 심한데 그거 고려 안하고 덥썩 저런 보고를 올린건가요.. 한국대 만들기도 흐지부지 된 마당인데...
2개월 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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