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법정최고형으로 남아있어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은 모범수가 된다던지 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짐

범죄자들이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을 받으려는 이유임

[치킨나라 피자공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조국이 개혁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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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차차으라챠챠]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해야 인권문제에 맞다고 답했어요 이건 보수진보 다 동의하는것같아요

[아이폰XS]

맞아요. 플러스 재산비례벌금형 제도 도입도요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이건 재벌들이 역이용할거같은데..ㅠㅠㅠ

[오래]

재산비례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국장도 다 이용해서 받아먹는데 돈 많은 놈들이라면 어떻게든 이용할거같아서요.. 물론 그런 이유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반대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거같아용

[킹제네럴황민현]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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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S]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에게
재벌이 무슨수로 역이용하나요?? 드러나있는재산(주식,토지 등) 이라는게 있는데...

[형광노랑]

이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거같아요... 재산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도 똑같은 죄질에 다른 형벌을 적용한거라서ㅜ

[아이폰XS]

돈 많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것에 비해서 적은 양의 벌금을 내니 법을 어기는것에 대해 거리낌없을거고 돈 없는 사람은 내가 가진것에 비해 많은 양의 벌금을 내니 오히려 이부분에 있어서는 불공평하죠. 애초에 벌금이라는게 앞으로 더이상은 죄짓지 말라는 경고이자 패널티 같은건데 사람마다 그 경고가 다르게 느껴지면 그거야 말로 불평등 아닐까요? 건국이래 지난 몇십년간 우리들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기득권층이 법어겨놓고 벌금 쪼금내고 말고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세상을... 애초에 불만있으면 법을 안어기면 되는거구요

[김해일[Michael]]

사형수는 기결수라고 해도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사실상 미결수나 다름없으니 가석방은 불가능하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 무기징역도 그냥 사형 때려서 가석방의 싹을 잘라버렸으면 싶지만...

[ㅇㅏ]

모범수라는 말도 어이가 없어요 무기징역 받을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모범수요? 가석방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