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https://v.daum.net/v/2019111514291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