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수 부장판사, 코트넷에 공개글
실효성 확보 어려운 이유 분석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출입구 위쪽에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현직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이 법원 요구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20일 취재 결과, 설민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
https://v.daum.net/v/202001201721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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