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동 땅 1492㎡ 돌려달라" 소송.. 대법 "법리 오해 있다" 상고 기각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사진)의 후손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3월 1심 소송 시작 후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민영휘 후손 측은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국가에 패소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민영휘 후손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https://v.daum.net/v/2020021804060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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