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규모 '서울 지하도시' 첫 발부터 삐걱..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 예산 66억 전액 삭감

서울시가 을지로 일대에서 추진하는 ‘을지로 입체보행 공간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 타당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올해 사업 예산을 인준하지 않아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사업 예산 66억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5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을지로 입체보행 공간 조성 사업은 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잇는 2.5㎞ 길이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1단계 지하보행통로 환경 개선(379억원)과 2단계 지하광장 조성(570억원) 등 총 사업비 950억원을 이 사입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서울시가 예산 편성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하도시 조성 사업은 각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LIMAC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업 추진은 무산된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 내 활력을 부여하는 거점 공간 조성에는 공감한다”며 “오래된 지하 공간을 이용한 공간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대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 기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