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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3년 전 (2020/7/15)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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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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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감정적으로는 이해못해도 무죄추정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검사측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 못한 거고 심증만으로는 유죄를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명이나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게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거죠.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내릴 때도 많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 양형하는 게 맞는 겁니다. 부당해 보이는 판결에는 부당한 법률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하는 거죠
3년 전
레모니조아
이럴 때만 기깔나게 지켜지는 무죄추정의 원칙ㅋㅋㅋㅋㅋ
3년 전
레모니조아
아주 우리나라 보면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니까요
3년 전
ㄱㄴㄷㄴ
???
3년 전
Woollim 주창욱
🧡몰랑이💛
????
3년 전
윤기야.....민윤기..윤기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3년 전
마이와기
요즘도대체 판단을 왜 저따구로하는거에요??????????????????? 손정우도 그렇고 아주 그냥
3년 전
트로이 시반
Youth
왜 자꾸 무죄일까요 아휴 진짜ㅜ
3년 전
오리표가스
유치원 초등학생들 데려가가 법원놀이 해봅시다~ 해도 저것보단 잘할듯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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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말세
3년 전
뉴튼
???????????
3년 전
i_am
재휸쓰
...?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3년 전
도롱ㅇi
💕
법원 잘못 X 구캐위원 잘못 O
3년 전
도롱ㅇi
💕
법전이 바뀌어야 유죄 선고도 할 수 있지 판사가 법전 바꿔가며 유죄인정 모태요ㅠㅠ
3년 전
신행정론
애기가 너무 불쌍해요ㅠㅠ죗값을 받는 사람이 없다니
3년 전
미뉸기내남편
..?? 도대체 왜
3년 전
허팝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런 단점도 있지만
우리를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지 않게 해주는 법입니나..
단순히 잘못되거나 나쁜법이 아니예요
3년 전
프레스티지 니코
그 날🤍
아니........;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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