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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려 돈 보냈는데 사기당했다면법원도 헷갈린 유무죄마약을 사려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은 받지 못한 채 사기당했다면 ‘마약 매수 미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