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용허락 없이 악보집을 만들어 판매하는 출판사가 다수 확인됐다. 이용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몰래 팔거나, 다른 책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증지(저작권이 관리되고 있다는 표시)를 받은 뒤 전혀 다른 악보에 붙여 파는 ‘텍갈이’ 사례도 적발됐다.
![[단독] BTS•이루마 곡 무단 편곡.. 불법 피아노책 어쩌나 [줄소송 악보저작권]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1/05/27/20/cd95794f9218922e3bce2d87a481f1c7.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유명 작곡가들이 출판사 다수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이루마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다수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저작인격권과 2차 저작물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가 잇따르는 음악계 현실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다. 음악저작권 침해는 통상 KOMCA가 관리한다. 원작자들이 KOMCA에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면 곡과 함께 악보 일체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다. 악보를 이용하려는 출판사는 KOMCA로부터 이용허락 승인과 증지번호를 받아야 한다. 사용료를 내고 승인과 증지를 받은 곡에 한해서만 악보집을 복제해 판매할 수 있다. 당연히 판매량에 따른 수익도 작곡가에게 배분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식 루트’를 밟지 않고 악보를 판매해온 출판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루마씨는 2019년 KOMCA와 신탁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A출판사가 악보집을 내고자 2020년 1월 이용허락을 신청했다. 해당 출판사는 ‘위탁범위 제외 사실’을 알았지만 악보집 3권을 출판했다.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2019년 12월 이전에 출판된 악보집에선 ‘텍갈이’ 사례도 발견됐다. 승인을 받은 것과 전혀 다른 곡들이 실린 악보집에 증지를 붙여 판매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낸 한 악보집에는 방탄소년단(BTS)과 이루마 곡을 비롯해 이누야샤>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유명 애니메이션의 OST 피아노곡이 담겨 있다. 수록곡들은 모두 원작자 의도와 다르게 무단으로 편곡돼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5271700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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