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인관계 왜 알려' 여자친구 폭행 결국 사망...'구속영장' 검토

	백희준 하…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2년 전
	깔깔이 사망...? 아니 이게 무슨 2년 전
	원필쓰 미 아니야..? 2년 전 원필쓰 아 진짜 이런기사 볼때마다 화남 2년 전
	인생은 벌꿀오소리처럼 방탄귀여워서떴다 하……. 2년 전
	태민(29) 이제 슬슬 전역하자 사귀는 사이에서 저렇게 때려죽이면.. 누굴 믿고 만나야하나 2년 전
	삼5예드 ❄️❄️ 무서워서 연애도 못하겠네요.... 2년 전
	쌈줴이 이런기사들이 자주보이는데 왜 정작 바뀌는건 없나요 쌍욕나오네 :법원은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뭐하자는거지ㅋㅋㅋ 2년 전
	슬라브식 따님 이런건 폭행치사로 기소를 해야 하는지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 하는지 여론을 따르면 살인죄가 맞는데 법리적으로는 폭행치사가 맞으니 판사가 아무리 선고를 잘 내려도 대중들 인식은 나빠지기만 하고 참 딜레마네요 2년 전 붕붕붕붕 맞아요... 법공부 하면서 항상 느끼는거지만 사람들이 왜 욕하는지도 이해 가고 왜 그런 판결을 내리는지도 이해가는 ... 물론 정말 얼탱이 없는 판결은 어이없지만요 2년 전 슬라브식 따님 젠더감수성을 적용해서 '신체적으로 우월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살해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살인죄로 기소하고 인정된 판례가 나온다면 앞으로 혹여나 남성이 여성을 때렸을 때는 살인미수로 기소를 해야 하게 되어 버리니 이 또한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남성보다 우월한 신체능력을 가진 여성과 그 반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근거로 적용하기에 당위로도 맞지가 않고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검사의 판단으로 개개인들을 두고 살인의 의지가 있었나 / 없었나로 두고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낼 수가 없네요... 문제는 이런 제 생각이 대중적인 인식과는 참 괴리가 있어서 여러모로 참 갑갑해요 ㅜ 2년 전 붕붕붕붕 헉 맞아요 ㅠㅠㅠ 저두요 넷상에서나 주변에서 그냥 무작정 법이 미쳤다 이상하다 하면 괜히 혼자 '나름 법리 대로 맞게 판결한걸껄....?'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욬ㅋㅋㅋㅋㅋㅋ 이렇게 결과만 띡 나오면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판 과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다 모르니까요.... 물론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요 무턱대고 법 욕하고 있으면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이 사건을 욕하는게 답답하다는건 아닙니당!) 2년 전 여름달 젤리빈 와 이게 법적으로 꽤 복잡한 일이군요 저는 걍 이건 살인미수아녀?!?!?! 살인이자나! 했는데 댓글읽으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닌가봐요.. 배우고 갑니다 댓글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2년 전 슬라브식 따님 제가 누군가를 가르쳐드렸다고 하기엔... 보잘 것 없는 지식으로 그냥 조금 관심이 있을 뿐이지요... 처음에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안 바뀔까? 정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듯 높으신 분들이 다 썩어 있어서 그런걸까?' 생각했는데 뭐랄까 사실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더니 말씀대로 확실히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 조금 위험한(?)발언이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 역시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도 가끔 한답니다..ㅜㅜ 2년 전
	IRvHsi 무서워서 남자 사귀겠나요.. 이런 기사 요즘들어 너무 자주 보여서 안타까워요 2년 전
	귀여운닉네임 귀여운닉네임입니다. 오늘도 비혼을 다짐합니다... 2년 전
	포깅단 강경포깅단 ....????? 2년 전
	나만개없어 법원 뭔가ㅇ요?? 이러니까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2년 전
	일주어터 일주어텁니다웅 제가 잘못본줄 알았어요 진짜 뭐 저런 말종이있냐... 2년 전
	♡탄소♡ 저런 사람 제발 사회에 풀어놓지 마세요...ㅠㅠ 2년 전
	애옹애옹애옹애옹 비혼,, 비연애,, 2년 전
	Viva La Vlda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착잡할 뿐 2년 전
	파란머리사막여우 이런기사가 매일매일나오는데 정말 이민가고싶네요; 2년 전
	말린대추차 털레털레 미친 거 아닌가요... 2년 전
	It was beutiful 예뻤어 맨날 이런 기사 나오는데 연애 안하냐는 잔소리도 계속 듣고 웃기네요 연애 왜 안하냐면 연애 안해야 안전해보이거든요 세상이 이모양인데 연애가 하고 싶겠어요? 참나 2년 전 It was beutiful 예뻤어 최근에 세상 무서워서 연애 안한다는 말에 비웃음당했어서 화가 더 나네요 안전하고 예쁜 연애하는게 더 드물어 보일 지경인데 내가 이상한거냐고 아오 2년 전
	오늘의 달팽이 사람을 고작 저런걸로 죽이는구나ㅋㅋㅋㅋㅋㅋ왜이리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지 2년 전
	JEONGHAN 쫑쫑 뭔 이런 놈이 다있지 2년 전
	Golden Child 이장준 대체 이런 기사들을 언제 그만볼수 있나요? 하루에 비슷한 사건들이 몇개씩이나 올라오는데 여자는 어떻게 살라는 거임 2년 전
	말봉 박성훈 바보백구 제정신이 아니네요 본인 입맛대로 안굴면 폭행하는게 정상인가ㅋ 입은 장식인가요 brain에 주름은 있는건가요 2년 전
	NCS 최강자 지인의 지인분 이야기라고 하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년 전
	방탄방탄 방방ㅌ 검토..? 사망했는데 검토..? 2년 전
	콘스프 대체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야 바뀌냐고요 2년 전
	집 ???? 2년 전
	배우 박 정 민 형.변하는 거 없어 살인자... 2년 전
	십만전자 군침이 싹도노 사형 부활좀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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