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더, 더,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합니다. 피해자 중 1명(17세)를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지만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형량이 확정돼 성 충동 약물치료는 거절해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치료도 안 받고,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는 등 폭력성이 여전한 상태로 출소하는 범죄자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 외출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로 정해졌는데,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와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하굣길과 낮 시간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 두 번째 범죄, 세 번째 이상의 범죄에 대해 단계별로 높여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 예방과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더, 더,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