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 실태 감사 결과 인허가·계약상 특혜 제공하고 허위서류로 보조금 부당 수령 지자체장 등 38명 수사 의뢰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 보니 태안군 반대에 안면도 사업 막힌 업체 산업부 과장들에 ‘부당 유권해석’ 로비 국회에 소명요구 자료 허위 작성 제출 전북권 풍력 사업 따낸 국립대 교수는 600억대 수익 얻고 해외기업에 팔아 허위평가서로 보조금 500억 부당 취득 동문에 1000억대 사업 특혜 준 지자체도문재인정부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업체가 결탁해 각종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방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270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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