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순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대비 부유층 이민자들의 비율을 따지면,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자들의 '탈조선' 행렬이 이어지는 주된 요인은 상속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상속세율(5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보다 훨씬 높은데다 상속 면제한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 투자이민 비용이 상속세보다 훨씬 덜 든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상속세율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서 한국의 일반 최고 상속세율(50%)는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 적용시에는 상속세율이 60%로 올라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제도를 운용 중인 OECD 국가 평균치인 25%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31220160345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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