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225130010626
북한은 여전히 여성을 출산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대회에 서한을 보내 "여성들이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은 나라의 흥망,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적 여성보다 전통적 여성상을 강조하기 위해 복장 단속에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만혼과 출산율 저하, 이혼 증가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더해 보육마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여성들은 결혼을 꺼리게 됐습니다. 2011년 이전 북한 주민들의 결혼 연령은 25세 이하가 66.8%였지만, 2016년 이후엔 48.5%로 크게 줄었습니다. 평양만 놓고 보면 25세 이하는 20.6%, 30세 이상은 34%, 평균 결혼 연령은 28.1세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평균 자녀수는 1.6명이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과 비교하면 자녀를 많이 낳고 있지만, 생산설비 자동화가 이뤄지지 않은 북한에선 여전히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 인구 감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이혼을 자본주의 병폐로 간주하고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인식합니다. 합의 이혼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이혼은 재판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딱 한 번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을 배려해 이벤트 같은 걸 했어요. 줄을 엄청 서더라고요. 이후에 지방에 있는 이혼재판소를 다 없애고, 이혼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2019년 탈북한 C씨)
이혼자에 대한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김일성종합대학교 같은 엘리트 코스에 진입할 수 없고, 혼사도 막힌다는 게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 군인이 이혼하려면 군복을 벗어야 하고, 당원권이 박탈되거나 평양 거주자는 지방으로 추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