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와 집값은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8423.html 한달 전 칼럼에서 윤석열·문재인 두 정부 출범 후 각각 초반 21개월(1년 9개월) 동안 경제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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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권 전반기 22개월 동안의 각종 경제 성적표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 수출과 무역수지, 실질임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였고, 일자리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가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적 평가와 대통령의 경제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자 사이에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서의 실점이 다른 모든 분야의 득점을 상쇄할 만큼 컸을 가능성이다. 두번째는 정부의 경제 실패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능력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부족했을 가능성이다. 세번째는 언론 지형이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다.
한국은행은 뉴스심리지수를 발표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포털에 실린 경제 분야 기사를 긍정적인 문장과 부정적인 문장으로 나누어 집계한 것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해 많을수록 지수가 높아진다. 이 지수를 보면 1년차 4분기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계속 하락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년차 6월부터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높게 나온다. 이 시기 윤석열 정부의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언론의 경제 관련 기사가 평균적으로 보수정부에 우호적이고 진보정부에 가혹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로는 국민의힘이 초열세여야 하나 경제심리 및 경제정책의 평가라는 주관적 영역까지 고려하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뚜렷하게 우위를 점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의 공과가 정확하게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때 각 정당과 정부, 언론의 보다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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