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이번에 다단계 22억 사기 사건 터진 거 개충격적임
예전에 불법 다단계를 잘 때려잡는 걸로 이름을 날린 검사가 있었음.
어느 정도였냐면, 검찰에서는 특정 분야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1년에 한 번씩 신청한 검사들에 한해서 전문검사 심사를 함
검사가 처리한 실적이나 사례를 보고
'이 정도면 이 분야의 탑 오브 탑으로 인정함'이란 마크를 부여하는 거.
여기서 제일 따기 어려운 게 '블랙벨트'.
유튜브로 비유하자면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모으면 받을 수 있는 실버 버튼은 블루벨트,
그보다 훨씬 위인 골드 버튼은 블랙벨트랑 비슷함
그러니까 당연히 블랙벨트를 획득한 검사는 그 자체로 엄청난 스펙이 쌓임
위에 다단계 범죄를 잘 잡았다는 유명한 검사가
그 분야로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음.
여기까지는 그냥 유능한 검사 얘기 같은데 문제는 지금부터임
이 검사는 작년 2월 검사직을 그만 두고,
그해 4월에 바로 법률사무소를 차려서 변호사로 전업함.
여기까지도 당연히 자기 마음임ㅋㅋ
그렇게 유튜브 방송에도 나가서
본인의 검사 시절 커리어를 내세우면서,
다단계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게
변호사로서의 목표라며 프로모션도 함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이 최근에 갑자기 사라짐;
그리고는 어제 오늘 언론에선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이자,
다단계 피해자 보호 호소인 이종근 변호사의
경악스러운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피해자 10만 명이 넘고, 피해 액수가 1조에 달하는
역대급 다단계 사기 피의자들이 기소됐단 소식.
그리고 다단계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겠다는 이종근이,
이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단 내용이었음.
여기서 봐야 할 게, 이종근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들을 변호한단 거ㅋㅋ
이것도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헌법상 누구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가자고.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이제부턴데,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변호사가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 받는 돈을 '착수금'이라고 함.
재판이 끝나고 승소하거나,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당연히 변호사는 '성공보수금'
즉, 인센티브도 추가로 받음.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친 게 수임료고.
그럼 요즘 변호사들이 평균 어느 정도의 수임료를 받냐!
보통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착수금으로 받음.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열 배 정도 높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임.
그럼 위에 다단계 사기를 쳐서 기소된 범죄자들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종근은
얼마를 받았을까?
22억.........
안 믿기지?
22억을 받았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규모의 금액은 비슷한 사례조차 없음.
여기서 헛웃음까지 터지는 부분이
의뢰인한테 착수금을 받으면,
변호사는 그중 10%의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됨.
그래서 다단계 사기꾼은
이종근에게 딱 떨어지는 20억이 아닌 22억을 줬던 거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고액의 착수금 20억을 주고,
통으로 그대로 꿀꺽하라면서,
부가가치세 10%에 해당되는 2억을 더 얹어준 거임ㅋㅋ
캬 스윗하다 스윗해!
근데 이종근이 만약 전직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함?
그것도 다단계 수사 베테랑 검사가 아니었다면,
전례도 찾아볼 수 없는 22억이란 규모의 로컬 꿀통을 빨 수 있었을까?
다단계 사기는 수법이 복잡하고
대주주, 사채업자, 증권사까지 유기적으로 결탁돼 있음.
그래서 이걸 때려 잡으려면 당연히 검사 역량은 물론이고,
경륜에서 얻은 노하우가 관건임.
이종근은 검사 시절 다단계 사기꾼을 잡기 위해 특화시킨 수사기법을,
변호사가 된 후에는
역으로 다단계 사기꾼들을 법망에서 꺼내주기 위해 써먹으려고 한 거고,
그 내용이 암묵적으로 명시된 계약을 해서
22억을 받아 먹었던 거고,
우리는 이걸 네 글자로 줄여서 '전관예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도대체 이종근이 누구길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단 건지 궁금하지?
이종근은 박은정의 남편임.
즉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나온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ㅋㅋ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의 대표적인 관계이고,
원래 '경제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부부 사이를 지칭하면서 처음 나온 표현임.
박은정이 후보로 속한 조국당의 대표적 슬로건이 검찰개혁이고,
그 핵심은 단연 전관예우 근절ㅋㅋ
근데 조국은 이런 박은정이 문제가 없다고 함;
조만대장경에 이어 조아분열 ㄷㄷㄷㄷ
심지어 그 이유가 수임 계약서를 작성해서라고 함 ㅋㅋㅋ
전세사기도 계약서 한 장씩은 다 품고 있는데
뭔 ㅋㅋㅋㅋ
d
여기서 극명하게 비교되는 걸 우리는 보고 가야 함
저런 다단계 사기를 비롯해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평생 모아 둔 재산이 갑자기 몽땅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보금자리가 없어지고,
습격을 당하는 경우에는 육신과 멘탈까지 다 너덜거리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제정신인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됨.
우리나라에는 그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들이
곳곳마다 숨어 있음.
근데 피해자들 상황에서
국선변호사, 신변보호, 임시숙소 등 지원 제도들을 신청하자고,
어느 세월에 피해자들이
법원, 경찰청, 지자체, 세무서, 복지기관들을
전부 찾아다닐 수 있겠냐
그것도 지역마다 다 흩어져 있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한번에, 한곳에서
피해자들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ㄷㄷ
이제 절차는 최소화시키고,
서류는 간편하게,
한 번이면 피해 유형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로 등극
그래서 부산돌려차기 피해자도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작년에, 피싱사기를 당한 20대 피해자가 발생함.
여름 내내 땀 흘려 번 돈을
가해자한테 몽땅 사기당한 것도 미치겠는데,
가해자가 입금을 추가로 더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가서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까지 함
피해자는 결국 마지막 희망을 갖고
경찰서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음.
어렵게 용기를 내서 찾아갔더니,
경찰이 피해자에게 한단 소리가
"어차피 이런 범죄자는 못 잡는다.
피해당한 건 처음부터 없던 일처럼 잊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라며
피해자 가스라이팅과 동시에 고소장을 반려함.
결국 피해자는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게 민주당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시킨
검경수사권조정 이후로,
시민들의 고소장이 경찰서에서만 접수될 수 있게 변경돼서 이렇게 됨.
그전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직고소가 가능했음.
그럼 반려되지 않고 무조건 접수됐고,
검찰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바로 수사 개시 명령을 내림
근데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 직고소가 막히니까,
고소·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간 피해자들은
절반 정도가 바로 위의 피싱 사기 피해자처럼
'어차피 못 잡는다'란 말과 함께 고소장을 반려당하거나,
잡아 봤자 처벌이 약하거나 무혐의가 나올 테니
그냥 합의를 하라고 종용당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고소장 반려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수사준칙을 개정함.
이제 말 안 해도 누군지 알 것...
한동훈이 또..
다시 말해서 고소·고발장은 똑같이 경찰서에서만 그대로 접수하지만,
예전의 검찰 직고소처럼
경찰도 앞으로는 무조건 접수를 받아야 함
일 잘하는 것 보소 ㄷㄷ
이거야말로 진정한 국민 맞춤형 '전관예우' 아니냐
전직 판·검사들이 재직 시절의 경험이랑 데이터를 살려서
특혜를 제공하려면,
한동훈처럼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써먹어야지.
어디서 추접스럽게 다단계 사기꾼한테 22억을 받아 먹는 건지
그거 다 피해자들 지갑 턴 돈인데 공범이나 마찬가지임
오늘 또 터진거 ㄷㄷㄷ
박은정 1년 9개월 동안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근을 한 번도 안 하고
1억 넘게 급여 타갔다고 함
공황장애 있으신 분이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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