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사람이 더 버는 실업급여…"폐지 검토"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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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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