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영> 오늘의 주제는 '3천만 원이면 무죄? 성범죄 감형을 팝니다'입니다. 성범죄자 감형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면 분노하는 여론이 생기곤 하죠. 그런데 판례 하나, 판사 한 명의 성향을 떠나 성범죄 감형이 법조계의 큰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 신혜림> 최근에 '초등학생 딸을 성폭행한 사람이 n번방 주범 조주빈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써서 무죄 받았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죠.
◆ 조석영> 2021년 한 쇼핑몰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뒤따라가서 추행하고, 그 뒤에는 다른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이죠. 아청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나와야 하는데, 선고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75장이나 반성문을 썼다고 하네요.
가해자가 알아서 반성문을 쓴 것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 전문 법무법인에서 이런 감형자료 세트를 가해자들에게 소개해준다는 거예요. 또 심리 교육센터 같은 곳에서 65만 원에 '프리미엄 감형자료 패키지'를 판다
◆ 신혜림> 기부나 봉사활동은 사실 피해자랑 아무 관계도 없고, 반성문도 피해자한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 조석영> 이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니까 피해자는 거절했는데 돈을 내는 경우에도 감형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거절당한 가해자가 피해자 지원단체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감형된 사례도 있고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대신 본인이 반성한다는 의미로 피해자 지원단체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줍니다.
이게 한창 심할 때는 신규 후원을 30명을 받으면 5명은 가해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고, 재판 끝나면 후원을 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채선아> 끊겠죠. 처음부터 반성의 뜻으로 기부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 조석영> 1년 3개월 동안 무려 300차례 넘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1심에서 징역 7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을 해줘요. 감형 사유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4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 신혜림> 공탁이라는 게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12살 아동을 3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과거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추행으로 보호 관찰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선고를 받았어요.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3년을 감형했는데 그 사유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선,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다" 이 판결을 내린 건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판사입니다.
◆ 조석영> 전관예우 없을 리가 없죠. 민소운 기자 취재에 따르면 "3100만 원을 내면, 이 사건을 맡을 담당 검사랑 우리 법인에 있는 전관 변호사가 연수원 동기다, 둘이서 얘기하고 나면 기소유예는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 조석영> 재판부의 재량만으로 형의 반절을 깎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판사들이 그렇게 형을 더하거나 깎아줄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진지한 반성, 얼마나 반성해야 진지한 반성일까요? 반성문을 몇 장을 낸 걸 보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당한 피해 회복, 이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사실상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큰 거죠.
◆ 신혜림> 그런데 하필 성범죄와 관련해서 특히 이런 시장이 생긴 이유도 궁금한데요?
◆ 조석영>내용에 따르면, 변호사를 찾을 때 보통은 지인을 통해 오거나 거래처나 회사 같은 조직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아예 모르는 변호사한테 가는 케이스가 딱 2개, 이혼이랑 성범죄라고 합니다.
◆ 조석영>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형량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나오는 대책으로는 양형이 너무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 돈을 쓰면 집행유예고 안 쓰면 징역이고, 이런 식이면 안되니까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형식적 감형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반성문이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관계 없는 기부나 봉사활동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또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감형 자료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 채선아> 네. 여기까지 법조계의 성범죄 감형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석영 PD, 신혜림 PD, 수고하셨습니다.
성범죄 감형 카르텔 "3천만 원 내면 전관예우로 기소유예"
■ 방송 : CBS 라디오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조석영 PD, 신혜림 PD ◇ 채선아>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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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개혁으로 7월부터 제왕절개 무통 못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