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직구 규제 이슈가 사람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이유

우선 정부가 해외직구 규제를 때리겠다고 결정한 이유

규제품목

여기서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들이 그냥 막 반입되니까 정부에서 막아주면 고마운 거 아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KC인증이 붙은 경우만 직구를 허용하겠다는 거임
알리, 테무만 막히는게 아니라 유럽에서 사용하는 CE인증이 붙은 것도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임 (참고로 CE인증이 KC보다 더 빡셈)

아니 그럼 뭐가 문제야 KC인증이 붙은 건 다 안전하고 괜찮다는 뜻 아냐? 그럼 됐네
- 전혀 아님

가습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사람들 목숨을 앗아가고 다이소에서 나온 아기용품에서 기준치의 50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어서 전 제품 회수하는 일도 있었음



얘네 KC인증 안 받은 애들이겠지
- ㄴㄴ 위 제품들 모두 KC인증을 받은 물품들임

즉, KC마크가 붙어있다고 해서 해당 제품의 안전이 100% 보장되는 게 아님

게다가 이 와중에 면세 한도까지 낮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
150달러가 대충 15만원이라고 치면 해외 직구 물품이 15만원 이하일때만 면세해주겠다 이 말임





물론 해외 직구 규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님
위험한 물품 제재하는 것도 정부 측에서 해야할 일이기도 하고 국내 소상공인 보호 목적도 있음

그러나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 사면 같은 제품이라도 비싸게 팔기도 하고 직구로 구매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이용했던 건데 이젠 해외직구 규제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더 비싸게 사야할 수도 있음 (왜냐 중간 유통업자를 끼니까요^^)

게다가 KC인증 받은 물품이 마냥 다 안전한 게 아니라고 글에 썼듯이 위험한 물품 제재하겠다는 방안으로 KC인증이 붙은 것만 유통하게 하겠다는 게 과연 적절한 방안인가 싶음

정말 안전 문제 때문이었다면 왜 그동안 KC인증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터지는 물품들이 꾸준히 나오는지, 또 KC인증보다 더 빡센 CE인증 받은 물품 또한 왜 막아버리는 건지 잘 모르겠음




잘못된 정보 정정할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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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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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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