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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체납 세금 6700만원 등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방송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박 의혹으로 인한 방송 중단,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팬들에게까지 도박 자금을 요구했던 사실 등을 비춰보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단계 그리고 당심에서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기망해 1억여원을 편취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29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전
이제훈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선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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