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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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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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중략

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80개 품목 안전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긴급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직구를 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도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를 바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일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고,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유해성이 확인된 개별 제품에 대해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임시로 반입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라며 “법 개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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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NIS]

😠

[산왕 이명헌]

보류 아닙니다. 뉴스 제목으로 말장난좀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산왕 이명헌]

6월부터 해당 물품 위해성 검사 하고 차단하는거 그대로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위해성 검사가 kc인증 아닌가요?
헤드라인만 '사실상 철회'다 해놓고 내용 읽어보면 달라진건 아무것도 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