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제가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최종(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씨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씨가 기후소송에 참여한 건, 2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그의 장래 희망 중 하나는 “감자·고구마를 키우는 농부가 되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기후위기 대응 중요성을 배우고, 학교 주변 쓰레기를 줍거나 나무를 심는 ‘환경보호 지킴이’로 활동하며 배운 그대로 실천하며 농부가 되길 꿈꿔왔던 그가 기후소송에 나선 것도 어쩌면 당연한 순서였을 것이다. “2022년 여름, 하루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져 집 건물 1층이 물에 잠기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잖아요. 기후위기로 지구에 사는 많은 생명이 위태롭게 됐다고 여겨졌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2살 된 사촌 동생과 가족, 친구, 동물 등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는 5분 남짓한 공개 변론에서 할 말을 고르기 위해 전날까지 울고 웃기를 반복하며 발언문을 고쳤다. “긴장해서 밥도 먹지 못한” 채 법정에 섰지만, “어른들이 기후위기 해결 문제를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는 한씨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494.html
공능제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었던 카톡 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