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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감형 이유 | 인스티즈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감형 이유 | 인스티즈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감형 이유 | 인스티즈

 

 

1. 1억원 공탁해서

2. 우발적이라

3. 정신연령 5살에서 > 중학생 수준으로 회복해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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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형량이 낮아서 그럼
상대적으로 살인보단 약한 범죄인데
살인보다 형량을 강하게 줄 수 없으니까...
걍 강력범죄의 형량을 전체적으로 올려야됨

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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