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놓치고 외양간 고치는 한국

오랜만에 돌아온 경제 ‘찰’지게 읽어주는 서울경제, ‘경찰서’입니다.

이번 경찰서는 지난 5일 극적으로 타결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TPP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게 말해 FTA의 다국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TPP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경제 대국들이 참여하면서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경쟁력 있는 협정입니다. 2008년 미국의 참여로 인해 협상이 본격화 되면서부터 7년 동안 상당한 진통 끝에 타결됐습니다.

TPP는 북미와 아시아에 걸쳐 형성돼 있는 광범위한 경제 협력체입니다. 2015년 10월 현재 총 12개국(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페루)이 가입돼 있는데요. 그 무역규모는 1경2100조원(10조1800억 달러)에 달해 가입할 경우 경쟁력이 있는 협정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경제 대국들이 긴장할 만큼 향후 거대한 무역 규모를 가진 협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번 협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내에서는 참여를 놓고 긍정적인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2013년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완료됐고, 중국과의 FTA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치중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TPP에 가입하지 못 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 경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예고됩니다. TPP 가입국인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섬유 업체들은 이번 타결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워낙 낮은데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타 지역과의 가격 경쟁력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 농·수산물, 낙농품 등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거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현재 2.5%에서 0%로 내려갈 예정인 자동차 수출 관세가 이번 TPP 타결로 인해 일본차 관세에도 내년부터 동일하게 매겨짐으로써 한판 가격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전기·전자, 농·수산물 등의 상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한숨 나오는 뉴스가 아닐 수 없네요.

우리 정부는 뒤늦은 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TPP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가장 우려가 되는 대목은 우리나라가 추가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에 가입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일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관세 인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결국 일본이 칼과 칼집 모두를 손에 쥐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대 이후, 활발한 양자 FTA로 국제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던 시대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더 ‘살벌하게’펼쳐질 무역 시장에서의 전쟁을 위해 발 빠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510/e2015100617283870070.htm

(골뱅이 지우고...)